국내정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1편

추석 연휴 전부터 계속 뉴스에 나오던 ‘대장동 의혹’,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뉴니커 많았죠? 핵심만 쏙쏙 뽑아 모아봤어요.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무슨 일이야?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성남시 대장동 일대(지도)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짓는 사업이 있었어요(=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여기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돈에 비해 큰 돈을 벌었는데요. 뭔가 수상하다며 여러 의혹이 나온 거예요.

 

내용이 복잡한 것 같던데... 😟

낯선 인물이 나오긴 하는데요. 잠깐! 어떤 사업이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면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

  • 누가 참여했냐면: 성남시는 이곳의 땅을 사들일 돈(1조 원 이상)을 혼자서 다 감당하기 어려워져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로 했어요(공공X민간 개발). 2015년에 공개 모집을 거쳐 하나은행 등이 포함된 그룹이 사업자로 선정됐고요. 이 그룹과 공기업 등을 모아 성남시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인 ‘성남의뜰’을 세웠어요. 

  • 얼마씩 냈냐면: 성남의뜰의 자본금은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25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나머지를 댔어요. 그중 ‘화천대유’란 회사는 1%인 5000만 원을 냈고요. 또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와 그의 가족·지인 등 6명은 ‘천화동인’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3억 원(6%)을 내고 참여했어요.

  • 어떻게 나누기로 했냐면: 이익이 나면 성남시와 민간사업자가 나눠갖기로 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로부터 1822억 원을 가장 먼저(1순위) 배당 받기로 하고, 만약 그 이상의 수익이 나면 민간사업자가 제일 마지막에(후순위) 가져가는 걸로 계약했어요. 개발할 당시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한 많은 수익을 먼저 받으려고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규모가 큰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 한 곳이 나서는 대신 여러 회사가 주주로 참여해 위험을 쪼개고, 수익을 나눠갖기 위해 세우는 회사예요.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화천대유’는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성남의뜰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 등 관계사들이 지금까지 4040억 원을 배당 받았거든요 💰. 결과적으로 자본금의 50%를 댄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는 1822억 원을 가져가고, 7%를 댄 쪽(민간)이 4040억 원을 받은 거예요 😲. 예상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개발수익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사업이 이렇게 짜여진 게 상식적이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고요. 화천대유 측과 이재명 지사는 어떤 특혜나 불법행위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재명·곽상도와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다면? 👉 대장동 의혹 2편 보러 가기

#국내정치#부동산#이재명#2022 대선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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