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를 일시정지했어요(=직무정지). 작년 7월 윤 총장이 업무를 시작한 이후, 추 장관은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재생을 멈춰버린 것. 버튼을 누른 순간  윤 총장은 바로 일을 못 하게 됐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너 일 그만해!” 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헌정: 우리나라에 헌법에 의한 정부가 들어선 1948년을 기준으로 말해요. 

 

갑자기 왜 재생을 멈춘 거야?

이유가 좀 많아요. ①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JTBC의 태블릿PC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JTBC의 실질 주인인 홍석현 회장을 만난 게 부적절했다 ②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했는데 검찰총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기보다 오히려 정치하겠다는 듯한 말을 했다 등 6가지 이유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말이 많은 건 판사를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것 🧐. 3줄 요약하면:

  • 추미애: “대검찰청이 울산시장 선거&조국 관련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해 지난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취미까지 불법 수집했는데, 윤 총장이 책임 있다!”

  • 대검찰청: 판사 성향 파악하는 건 원래 검사가 하는 일이야. 미행이나 뒷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동료한테 들은 거나 구글로 검색한 자료를 모은 건데, 이게 왜 불법이야? 

  • 전문가들: 옛날 판결 보면 불법 사찰 기준은 2가지야! ①정보를 모은 목적이 불법인지 ②정보 모으는 게 그 공무원의 일에 포함되는지. 답은 수사 결과 보면 알겠지?

 

사람들은 뭐래?

검사들의 반발이 커요. 전국 고등검찰청장 6명은 추 장관에게 직무정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달라고 건의했고, 일반 검사들도 지시가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냈어요. 참여연대 등 더불어민주당과 성향이 비슷한 단체들도 직무정지는 심하다며 비판했고요. 국회에서는 아예 윤 총장&추 장관 둘 다 문제없는지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어요.

 

윤 총장은 뭐래?

직무정지 이유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한 점 부끄럼 없다. 끝까지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①직무정지를 잠시 멈춰달라는 신청 ②명령을 아예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요. ①의 결과는 빠르면 다음주에 나오는데,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일을 다시 할 수 있어요(②의 결과는 내년에). 이것과 별개로 추 장관이 요청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주 수요일(12월 2일)에 열릴 예정이에요.

 

+ 12월 2일 업데이트: 윤석열 검찰총장 컴백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일을 못 하게 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를 다시 보게 됐어요. 윤 총장이 ‘추 장관이 직무 정지 이유로 말한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직무정지 명령을 잠깐 멈춰달라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

 

#사회#법원검찰#윤석열#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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