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꺼낸 한 마디 때문에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왜 논란인지 알아봤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끊어서 하나씩 살펴보면:

•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모든 초6·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했어요(=전수평가).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이 같은 날 같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일제고사’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하지만 ‘성적순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 때 해당 학년 학생의 일부만 골라서 시험을 보게 바꿨어요(=표집평가).

•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 표집평가 방식을 버리고 전수평가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한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 윤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때문에 교육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한 걸 두고 일제고사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고요.

그러자 교육부가 서둘러 해명에 나섰어요.

뭐라고 해명했는데? 

윤 대통령이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올해 새로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였다는 거예요. 이 평가는 코로나19로 학력수준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만든 건데요. 일부 학년에 한해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똑같지만, 원하는 학교·학급은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 2024년부터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을 초3~고2로 넓히겠다는 거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해 학력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비판과 환영의 목소리가 함께 나와요. 나누어 살펴보면:

• 일제고사 부활이야 👎: 결국 모든 학교가 참여하게 돼 전수평가나 다름없게 될 거라는 비판이 있어요. 실제로 일부 시·도지방 교육청은 지역 학교들에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필수로 신청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고. 

• 학력평가 필요했어 👍: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작 늘렸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 일부 학년의 일부 학생만 참여한 탓에 전체 학생의 학력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 평가를 늘리면 학생들의 학력도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