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은행 총재 인사 충돌

그제(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한국은행을 이끌 사람(=한국은행 총재)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는 이창용 국장을 딱 지목했어요. 그런데 이를 두고 청와대랑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서 불꽃이 튀고 있다고 🔥.

한국은행, 뭐 하는 곳이더라?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게 관리하는 곳이에요 💰. 우리가 쓰는 지폐나 동전을 찍어내기도 하고, 부동산과 주식,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를 정하기도 하고요. 한국은행을 이끄는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해요. 정부가 나라 살림을 운영하거나 경제 정책을 짜려면 한국은행과 함께 일해야 하거든요. 

근데 왜 불꽃이 튀었어?

법적으로는 현직인 문 대통령이 총재를 임명하는 게 맞는데요. 문 대통령의 임기는 2달이 안 남았고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4년이라, 새로운 총재는 문 대통령보다 윤 당선인과 더 오래 일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정했다며 후보를 발표했는데,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자기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요. 여기에 청와대가 “자꾸 거짓말하면 우리도 다 공개한다!” 재반박하고 윤 당선인 측도 “할 거면 해!”라고 맞받아치며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현재 자리에 있는 이주열 총재는 이달 말에 임기가 끝나는데요. 앞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 시나리오 🅰️: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하고 능력 검증하는 절차(=인사청문회)까지 서둘러 예정대로 다음 달 새 총재가 임명된다.

  • 시나리오 🅱️: 그동안 ‘총재 후보 지정→청문회→임명’까지 가장 짧았던 것도 16일 걸렸는데, 4월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다음 달은 총재 자리가 비게 된다.

마침 다음 달(4월 14일)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데, 이대로라면 총재 없이 하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 시나리오 🅱️로 흘러가면 빈자리를 한국은행 부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 두 명이 대신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은 빈자리가 생겨도 경제 정책에 구멍이 생길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어요.

+ 정권 교체될 때마다 이런 갈등 있었던가?

예전엔 그랬는데, 최근엔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이전 대통령이 정한 인물을 다음 정권 때 확 뒤집는 일이 많아, 한국은행 총재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와야 했는데요.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그런 관습이 사라졌어요. 이후로 누가 정권을 잡든, 전 정부가 임명한 총재를 쭉 일하게 하거나 연임을 결정하기도 했고요. 

+ 이번 고비만 넘기면 갈등 끝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갈등은 한국은행 총재 자리만을 두고 벌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감사원의 감사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다른 자리들을 놓고 벌일 신경전 미리보기라는 건데요 ⚡. 국가기관 일 잘하나 감시하는 감사원이나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 모두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이라 팽팽한 줄다리기가 더 이어질 것 같다고.

#경제#정치#정부#윤석열#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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