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가 ‘Made in Korea 제품은 불이익 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나요? 실제로 작년 여름 미국이 Made in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만들었잖아요. 이에 우리나라 전기차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뜨거웠고요. 며칠 전엔 ‘IRA 유럽연합(EU) ver.’이 나와서 관심이 쏠려요 🇪🇺.

IRA 유럽연합 버전? 어떤 내용인데?

이름은 핵심원자재법(CRMA)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로 꼽히는 리튬·코발트·니켈,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에 꼭 필요한 희토류 등을 핵심 원자재로 딱 정해서 EU가 관리하겠다는 것.

• 직접 캐거나 가공하고: EU에서 1년 동안 쓰는 핵심 원자재의 10% 이상을 EU 안에서 캐고, 40% 이상을 EU 안에서 가공하는 걸 목표로 정했어요.

• 투 머치 의존 막을게: 각 핵심 원자재의 65% 이상을 한 나라에서 수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한 나라에 의존하는 걸 막겠다는 것.

이 법 왜 만드는 거야?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건데요. 중국 때문이라는 말이 많아요.

• 중국한테 너무 의존했어: 그동안 EU는 희토류, 리튬 등 핵심 원자재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왔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수입하는 양이 65%를 못 넘게 한 규제가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재작년 세계적으로 원자재 못 구해서 난리였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은 더 흔들렸고요. 이에 호주·캐나다·칠레 등으로 원자재 수입하는 나라를 더 넓히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영향 있을까?

미국의 IRA와는 달리, 크게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는 평가가 나와요. 다만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닐 거라고:

• 우리도 중국 의존 피해야 해

• 오히려 기회일지도 몰라

우리도 중국 의존 피해야 해

우리나라도 핵심 원자재를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편인데요. 미국에 이어 유럽도 중국 위주였던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는 분위기라,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EU가 중국을 빼고 새로 짜는 공급망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

오히려 기회일지도 몰라

배터리 업계는 CRMA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눈치라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Top 3는 전부 유럽에 공장을 지어둔 상황이라, CRMA의 기준: ‘EU 안에서 가공하세요’를 맞출 수 있기 때문. EU 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건 초안이라, EU 안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가 끝나야 법이 땅땅 만들어지는데요.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잘 지켜보면서 EU와 대화할 거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