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고른 사람: 국무총리·18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19명인데요. 어제(2일)부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어요. 청문회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각종 논란이 쏟아졌어요.

인사청문회, 왜 하는 거더라?

후보자가 일잘알인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될 만큼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 대통령(또는 당선인)이 먼저 1차 검증을 해서 후보자를 고르긴 하지만,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 특히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성을 깐깐히 검증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경력부터 재산·세금 납부나 범죄 경력까지 전부 살펴봐요. 이번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후보자가 여러 논란에 휘말린데다,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된 뒤 처음 열리는 청문회라 여당과 야당 사이에 불꽃이 팍팍 튀고 있다고 💥.

어떤 논란이 있는데?

  • 자녀 특혜 있었던 거 아냐? 🧑‍🎓: 후보자 자녀의 입시나 병역·취업 등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인데요. 본인이 경북대병원 원장·부원장 자리에 있을 때 그의 두 자녀가 ‘아빠 찬스’로 같은 학교 의대에 편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동문회장을 맡았던 장학회에서 두 자녀가 약 5000만~1억 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받은 게 알려져 ‘아빠 찬스’ 논란이 커졌고요.

  • 사외이사 맡은 거 문제없어? 💼: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회사 바깥에서 감시·견제하는 사람, 사외이사인데요. 후보자 19명 중 7명이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몇몇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고액 연봉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어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년 동안 3개 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총 8억 원을 받으면서도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견은 딱 한 번 내고, 다른 때는 다 찬성 표만 던졌다고. 얼마 전까지 기업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관련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겠냐(=이해충돌)는 비판도 나오고요.

  • 업무비 제대로 쓴 거 맞아?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지사 때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에 휘말렸어요. 법에는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성금을 낼 때 개인 이름이 아닌 제주도 이름으로 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여러 번 어겼다는 것. 단골 일식당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그 밖에 세금을 덜 내려고 각종 편법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 후보자도 여러 명이에요.

흠... 청문회 쉽지 않겠네

맞아요. 대부분의 후보자가 사과하면서도 의혹이 많은 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진 거라고 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19명 중 8명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어요. 정의당은 한동훈(법무부)·정호영(보건복지부)·김인철(교육부)·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바꾸라고 요구했고요. 특히 여러 의혹이 쏟아진 정호영·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조금 달라요.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참석한 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임명되는데요.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급 후보 34명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에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장관 임명을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했어요.

#정치#국회#청와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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