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장 일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이러다... 우리 다 문 닫는 거 아냐?” 무슨 소리냐고요? 요즘 우리나라 산업 현장 일부에서 나오는 걱정의 목소리예요. 지난 6월 파업을 끝냈던 화물연대가 며칠 전부터 다시 운전대를 놓으면서 현장에 필요한 화물이 제대로 오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를 해결하고자 그제(28일) 화물연대 vs. 정부가 2시간 동안 첫 협상을 벌였지만 소득은 없었고요.

화물연대·정부랑 어떻게 된 거야?

이유는 지난 6월 파업 때와 같아요: “올해가 끝나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 계속 이어지게 해주고. 적용 범위도 컨테이너·시멘트 외 다른 화물차까지로 늘려줘!” 지난 6월에 파업했을 때, 정부도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화물연대도 “오케이, 그럼 기다릴게” 하고 넘어갔고요.

  • 잠깐, 안전운임제 뭐더라?: 화물 노동자가 더 많은 물건을 옮기려고 제대로 쉬지 않거나 지나치게 속도를 내서 운전하지 않도록 화물 노동자의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다시 내놓은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2가지 모두 들어주기 어렵고, 대신안전운임제 딱 3년만 연장해줄게” 이에 화물연대는 다시 파업하게 됐고요: “정부, 우리 뜻 받아들이기로 한 것 아니었어?” 그제 협상 자리에서도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이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어요. 화물연대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라고 법으로 명령을 내린 건데요. 따르지 않으면 징역·벌금·면허취소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형사처벌? 그렇게까지 해야 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의 발이 묶이자 산업 곳곳이 올스톱되며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왔다고 판단한 것. 일단 시멘트 운송 차량에 먼저 발동했는데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살펴보면:

  • 시멘트 없어서 건물 지을 수 없어 🏗

  • 항구에서 물건 못 옮겨 📦

  •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 ⛽️

시멘트 없어서 건물 지을 수 없어 🏗

시멘트를 나르는 차량의 약 3분의 1이 파업으로 멈춰, 시멘트가 평소와 비교해 약 10%밖에 시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 공장이 멈췄고,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이 만들어지지 못해 많은 건설 현장의 작업이 중단됐어요.

항구에서 물건 못 옮겨 📦

우리나라 주요 항구에 드나드는 컨테이너의 양이 80% 이상 줄었어요.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화물 처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 ⛽️

전국 곳곳의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 등 기름이 똑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주유소마다 다르지만 최대 2주 동안 쓸 기름만 남았을 거라고. 앞으로 재고가 떨어져 문을 열지 못하는 주유소가 속속 생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의 강경 대응에 화물연대의 반발이 거세졌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파업을 끝내지도 못할 거라고 봤어요:

  • 노동자의 권리 침해야 😡: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을 형사처벌 하는 건 노동자의 권리를 해친다는 거예요.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 소용 없는 조치야 🤔: 업무개시명령이 발휘되려면 화물 노동자들이 명령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없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늘(30일) 다시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업무개시명령으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입장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와요. 

#정치#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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