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국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혹시 ‘삐라(사진)’라고 들어봤나요? 남북이 서로 비판하는 전단을 풍선에 달아 보내는 건데요. 살짝 옛날 말 같지만,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민간단체는 북한 쪽에 ‘김정은은 거짓말쟁이다, 한국이 이렇게 잘산다’ 같은 내용을 보내거나 확성기로 쩌렁쩌렁 틀어놓았어요.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이걸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 법안 한 줄 정리 🔎: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북한에 전단을 보내거나 쩌렁쩌렁 방송하는 것 금지. 달러나 쌀 보내는 것도, 한국 드라마 담긴 USB도 안 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법안 왜 생긴 거야?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탈북단체가 전단지 자꾸 보내는 거에 화 나서 그런 건데요. 당시 김여정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서로 자극하지 말자고 약속한 거 잊었나? 법이라도 만들어 전단지 보내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준비한 거예요:

  • 우리 관계에 전기장판 ON 🤝: 판문점선언을 할 땐 남북 사이 군고구마처럼 뜨거웠는데 이후 차게 식었어. 전단지 문제로 아예 얼어붙을까 봐 걱정이다.

  • 안전, 너가 먼저다 ⛑️: 북한이랑 갈등이 생길 때마다 휴전선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불안해해. 실제로 2015년 확성기가 폭격당해 주민들이 대피한 적도 있잖아. 전단 계속 보내면 국민의 안전이 위험해질 거다!

법안이 통과된 뒤 휴전선 근처 지자체에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뉴닉학과 척척석사님. 국민의힘과 탈북단체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 국제 인권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보냈어요. 착착 정리해보면:

  • 표현의 자유 침해다: 전단을 보내는 것도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에 해당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 거야?

  • 김정은 권력만 세진다: 전단지가 북한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역할을 했는데 못 보내면 북한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김정은의 통제력이 더 세질 거야.

 

법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한 국제 인권단체(HRF)가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탈북단체는 법이랑 상관없이 계속 전단지를 보내겠다고 했고요.

#국내정치#국회#북한#김정은#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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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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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위원장, 일부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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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하나를 두고 4일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해서 국회의원들 잇몸이 바짝 말랐다고. 결국 법안은 13일에 토론이 강제로 종료된 뒤 통과됐어요.    뭔데 입 냄새 나도록 토론한 거야?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거예요(=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은 우리나라 기밀 정보를 관리하고,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댓글을 조작하는 등 본래 역할과 어긋나는 일을 해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국정원의 권한을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나온 거예요. 법안 엑기스🔍: ①북한 간첩 및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건을 수사하는 권한은 경찰에 넘긴다. ②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조사권).   반대하는 의견은 뭐야? 국정원 힘 빼는 것 좋은데, “힘 뺄 거면 제대로 빼라!”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일부 시민단체도 국회 바깥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조사권은 왜?: 조사권 남겨두면 국내 정보가 국정원에 고스란히 쌓여. 그럼 국정원은 여전히 힘이 있을 거고, 지금 있는 문제 똑같이 있을걸! 경제는 왜?: 이번에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했더라? 이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험해. 주가 조작 조사한다면서 기업이나 주주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하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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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연예 뉴스에 댓글 금지합니다 🚫

  ‘잉? 카톡에 있던 실검 어디 갔지?’ 싶었다면,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카카오가 연예 뉴스 서비스를 바꾸기로 했거든요! 바뀐 이유 최근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더 이상 악플 문제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직접 정책을 바꾸자고 나섰어요. 댓글 실명제와 악플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만 명 넘게 동의를 받았고, 지금도 꾸준히 서명자가 늘고 있고요. 카카오: 뉴스가 사회나 정치 뉴스보다 인물 그 자체를 조명하는 경우가 유독 많다. 댓글과 실검 순위는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자고 만든 건데, 자극적 검색어와 욕설 때문에 연예인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심하다.   달라지는 것은 크게 3가지 ✅ 이미 바뀐 것: 실검 순위를 보여주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카카오톡 앱에서 없애버렸어요.   ✅ 이번 주 중에 바뀔 것: 연예 기사의 댓글 폐지 🚫 ✅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바뀔 것: 인물 검색할 때 뜨는 관련 검색어 삭제. 사회, 정치 등 다른 분야는 연예 뉴스를 운영해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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