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삐라(사진)’라고 들어봤나요? 남북이 서로 비판하는 전단을 풍선에 달아 보내는 건데요. 살짝 옛날 말 같지만,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민간단체는 북한 쪽에 ‘김정은은 거짓말쟁이다, 한국이 이렇게 잘산다’ 같은 내용을 보내거나 확성기로 쩌렁쩌렁 틀어놓았어요.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이걸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 법안 한 줄 정리 🔎: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북한에 전단을 보내거나 쩌렁쩌렁 방송하는 것 금지. 달러나 쌀 보내는 것도, 한국 드라마 담긴 USB도 안 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법안 왜 생긴 거야?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탈북단체가 전단지 자꾸 보내는 거에 화 나서 그런 건데요. 당시 김여정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서로 자극하지 말자고 약속한 거 잊었나? 법이라도 만들어 전단지 보내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준비한 거예요:

• 우리 관계에 전기장판 ON 🤝: 판문점선언을 할 땐 남북 사이 군고구마처럼 뜨거웠는데 이후 차게 식었어. 전단지 문제로 아예 얼어붙을까 봐 걱정이다.

• 안전, 너가 먼저다 ⛑️: 북한이랑 갈등이 생길 때마다 휴전선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불안해해. 실제로 2015년 확성기가 폭격당해 주민들이 대피한 적도 있잖아. 전단 계속 보내면 국민의 안전이 위험해질 거다!

법안이 통과된 뒤 휴전선 근처 지자체에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뉴닉학과 척척석사님. 국민의힘과 탈북단체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 국제 인권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보냈어요. 착착 정리해보면:

• 표현의 자유 침해다: 전단을 보내는 것도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에 해당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 거야?

• 김정은 권력만 세진다: 전단지가 북한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역할을 했는데 못 보내면 북한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김정은의 통제력이 더 세질 거야.

법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한 국제 인권단체(HRF)가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탈북단체는 법이랑 상관없이 계속 전단지를 보내겠다고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