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난 어떡하지? 임대주택 늘려볼게! 🏠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은? 전셋집 구하기! 전셋집을 못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정부가 다시 대책을 발표했어요: “임대주택* 수를 늘려, 더 많은 사람한테 빌려주겠다!”

*임대주택: 나라나 민간이 빌려주는 주택을 말해요.

 

무슨 말이야? 쉽게 풀어 줘!

정부가 집을 최대한 끌어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풀기로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 최대한 사들인다 🛒: 민간사업자가 지을 예정이거나 짓고 있는 건물을 정부가 사서 빌려줘요. 이미 지어놓은 집도 사들이고, 빈 상가나 호텔 등 숙박시설도 집으로 고친다고.

  • 정부가 힘 좀 쓸게 💪: 공공임대주택은 나라가 빌려주는 주택인데요.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요. 다세대 주택을 전세로만 내주는 ‘공공전세’도 새로 만들어, 주변 시세보다 90% 싼값으로 6년까지 살 수 있게 하고요.

  • 더 많은 사람을 위해 👪: 원래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의 월평균 소득(=중위소득)의 130%에 해당하는 사람만 50년까지 살 수 있는 평생(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기준을 150%로 더 널널하게 바꿔서 중산층도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이런 정책으로, 그동안 집을 못 구하던 사람들이 더 쉽게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좀 해결되려나?

비판도 만만찮아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해요.

  • 호텔 전·월세, 문제 많아: 올해 초 서울시가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주택으로 공급했다가,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입주 안 한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밥 해 먹을 만한 시설도 안 돼 있고 월세도 비싸서 그랬잖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

  •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는?: 공공임대 좋은데 사람들 수요는 아파트로 집중돼서 이번 대책이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 전세 못 구하는 게 1인·청년 가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 이게 최선일까: 정부가 전세난 인정하고 대책낸 건 알겠는데, 이건 급한 불 끄는 거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어.

+ 전세난, 어떤 상황이야 🤔?

전세가 얼마나 모자란 건지 상황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라는 게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100으로 보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전세가 모자란 건데요. 일부 지역에선 200(=최대치) 가까이 올랐어요. 최근 서울 평균은 131.1이고요. 전셋집은 없는데 찾는 사람이 많으니, 전국 전셋값은 약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경제#정부#부동산#부동산 정책#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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