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어제(10일) 0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했어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벙커에서 전화로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으며 우리나라 군대를 지휘할 권한(=국군통수권)을 넘겨받은 것. 이어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했어요. 새 정부와 함께할 5년,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살펴봤어요.

어떤 공약 있었더라? 

대선 끝난 지 벌써 2달이나 돼서 후보 시절 공약 다 까먹었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윤 대통령 To-do 리스트(=국정과제)를 보면 돼요. 110개나 되는 목록 중 가장 주목받는 몇 개만 살펴보면:

  • 코로나19 피해 보상할게 💰: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걸 1번 과제로 삼겠다고 했어요. 다만 대선 때 약 5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금액이나 보상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 집값 잡을게 🏡: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확 늘리고,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대출 규제도 조금씩 풀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면 집값을 잡겠다는 거예요.

  • 규제는 확 풀게 👌: 윤 대통령은 필요 없는 기업 규제를 풀겠다고도 약속했는데요. 정부는 미래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분야(반도체·AI·배터리·바이오 등)를 정하는 것까지만 하고, 기업이 쑥쑥 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 원·사드 추가 배치 등 대선 때 뜨거웠던 공약 중 몇 개는 To-do 리스트에서 빠졌어요. 윤 대통령 측은 여가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공약 지키는 것 말고도 할 일 많지 않아?

맞아요. 당장은 경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환율·물가·금리가 전부 오르고 있는데 📈, 하나를 잡으면 다른 게 들썩일 수 있어서 정책을 펴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도 시들시들하고요. 요즘 부쩍 자주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은 어떻게 대할지, 점점 더 격해지는 미국 vs. 중국·러시아의 갈등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어려운 과제라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 통합이 중요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 대선에서 역대급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긴 만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반대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고른 장관 후보자 목록이 ‘서울대·50~60대·남성’으로 가득한 걸 보면 통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취임사에서도 ‘통합’의 메시지는 없었다고.

힘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협치)는 말도 나오는데요. 2024년에 치러질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까지는 민주당이 국회를 꽉 쥐고 있을 거라(민주당 168명·국민의힘 109명), 법 하나를 만들 때마다 민주당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 윤 대통령은 당선된 후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 청와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윤 대통령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어제 취임식과 동시에 청와대 문이 열렸어요. 다만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아 청와대 건물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선 22일까지는 신청한 시민에게 관람을 허용하고, 이후 준비를 거쳐 완전히 개방할 거라고. 윤 대통령은 관저로 쓸 외교부 장관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때까지 원래 살던 집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하기로 했고요. 대통령이 매일 출퇴근하려면 교통통제·경호가 필요한데요. 경찰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뒀다고 했지만, 교통 대란 등이 일어나 시민 불편이 커질 거라는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치#정부#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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