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어제(10일) 0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했어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벙커에서 전화로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으며 우리나라 군대를 지휘할 권한(=국군통수권)을 넘겨받은 것. 이어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했어요. 새 정부와 함께할 5년,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살펴봤어요.

어떤 공약 있었더라? 

대선 끝난 지 벌써 2달이나 돼서 후보 시절 공약 다 까먹었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윤 대통령 To-do 리스트(=국정과제)를 보면 돼요. 110개나 되는 목록 중 가장 주목받는 몇 개만 살펴보면:

  • 코로나19 피해 보상할게💰

  • 집값 잡을게 🏡

  • 규제는 확 풀게 👌

코로나19 피해 보상할게 💰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걸 1번 과제로 삼겠다고 했어요. 다만 대선 때 약 5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금액이나 보상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집값 잡을게 🏡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확 늘리고,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대출 규제도 조금씩 풀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면 집값을 잡겠다는 거예요.

규제는 확 풀게 👌

윤 대통령은 필요 없는 기업 규제를 풀겠다고도 약속했는데요. 정부는 미래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분야(반도체·AI·배터리·바이오 등)를 정하는 것까지만 하고, 기업이 쑥쑥 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 원·사드 추가 배치 등 대선 때 뜨거웠던 공약 중 몇 개는 To-do 리스트에서 빠졌어요. 윤 대통령 측은 여가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공약 지키는 것 말고도 할 일 많지 않아?

맞아요. 당장은 경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환율·물가·금리가 전부 오르고 있는데 📈, 하나를 잡으면 다른 게 들썩일 수 있어서 정책을 펴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도 시들시들하고요. 요즘 부쩍 자주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은 어떻게 대할지, 점점 더 격해지는 미국 vs. 중국·러시아의 갈등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어려운 과제라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 국민 통합해야 해

  • 야당과 협치해야 해

국민 통합해야 해

무엇보다 통합이 중요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 대선에서 역대급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긴 만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반대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고른 장관 후보자 목록이 ‘서울대·50~60대·남성’으로 가득한 걸 보면 통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취임사에서도 ‘통합’의 메시지는 없었다고.

야당과 협치해야 해

힘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협치)는 말도 나오는데요. 2024년에 치러질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까지는 민주당이 국회를 꽉 쥐고 있을 거라(민주당 168명·국민의힘 109명), 법 하나를 만들 때마다 민주당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 윤 대통령은 당선된 후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 청와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윤 대통령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어제 취임식과 동시에 청와대 문이 열렸어요. 다만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아 청와대 건물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선 22일까지는 신청한 시민에게 관람을 허용하고, 이후 완전히 개방할 거라고. 윤 대통령은 관저로 쓸 외교부 건물 공사가 끝날 때까지 원래 살던 집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하기로 했고요. 대통령이 매일 출퇴근하려면 교통통제·경호가 필요한데요. 경찰은 계획을 마련해뒀다고 했지만, 교통 대란 등 시민 불편이 커질 거라는 걱정이 계속 나와요.

#정치#코로나19#윤석열#부동산 정책#재개발#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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