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사이 복고풍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영국 정치권에서도 복고가 다시 유행하는 분위기라고. 그제(5일) 영국 총리가 된 리즈 트러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경제 리즈시절을 다시 불러오겠다며 1970년대 미국·영국에서 이미 유행했던 정책을 가져왔거든요 ↩️.

그게 누군데?

영국 보수당 소속으로, 영국에서 3번째로 여성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1980~90년대에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바람을 일으킨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추앙한다고. 그래서인지 대처를 꼭 닮은 찐보수 공약을 내세우며 총리에 뽑혔고요.

• 마거릿 대처, 누구더라 🤔?: 1970년대 영국은 정부가 복지 등에 쓰는 돈은 많은데, 일자리는 없어서 경제가 시들시들해지는 ‘영국병’을 겪고 있었어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마거릿 대처예요. 규제를 확 풀고, 공기업을 민간 기업에 파는(민영화) 등의 정책을 폈어요. 그의 영향력을 증명하듯 ‘대처리즘’이라는 말도 생겼고요. 경제를 살려냈다는 성과가 있었지만, 노조 탄압·불평등이 심해졌다는 평가도 나와요.

• 신자유주의는 뭐였지 🤨?: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의 활동을 늘려 경제를 키우고, 정부 지출을 줄이면 경제가 클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지는 줄어들지만, 기업이 쭉쭉 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잘살게 되면 그 부가 저소득층에게도 흘러 내려가 모두 잘살게 될 거(=낙수 효과)라고 보는 건데요.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데?

사회적으로 부를 어떻게 나눌지(=분배)보다는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정치권이 분배만 얘기하느라 경제 성장이 더뎌졌다는 것: “경제를 키워야 결국 모두가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나온 공약이 뭐냐면:

• 세금 깎아줄게 ✂️: 법인세·건강보험료를 올리려던 이전 정부의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그 결과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그게 공정한 일”이라고 했고요.

• 정부 지출 늘려 💸: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가격을 80% 올리려던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이를 위해 필요한 돈은 나라가 빚을 내서 메우겠다고 했고요. 최근 유럽의 에너지 위기 때문에 물가도 크게 오르자 일단 급한 것부터 막으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래?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는 분위기예요. 당장 심각한 경기침체는 막을 수 있을 거라며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이 살짝 앞서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세금은 낮추면서 돈을 더 쓰겠다는 게 서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세금 깎아준 혜택은 기업과 부자들이 더 많이 볼 텐데, 정부가 빚을 내서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게 맞냐는 지적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옛날에 유행했던 정책으로 지금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