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그린 택소노미와 원전

깜짝 퀴즈! Q. 원자력 발전(원전)은 친환경일까요, 아닐까요? 사람마다, 또 나라마다 생각이 다른데요. 유럽연합(EU)이 YES or NO를 결정하는 중이에요(=그린 택소노미). 일단은 ‘원전=친환경 맞다! 🙆’라고 발표하고 회원국 눈치를 보고 있고요.

그린 딱지? 그린 택소노미가 뭐야?

녹색(Green)과 분류체계(Taxonomy*)를 합친 말로,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찾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무엇이 친환경인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 원전은 사고가 나면 위험하고, 방사성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넣으면 “원전=친환경 에너지”라고 도장 딱 찍어주는 게 되는 것.

*택소노미(taxonomy): 흔히 세금(tax)과 관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리스어로 분류하다(taxis)라는 단어와 과학(nomos)이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왜 중요해?

녹색 분류체계는 크게 2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 유럽이 곧 세계의 기준 🌏: 유럽은 친환경 경제 분야에서 선두주자 격이라, EU가 기준을 딱 정하면 다른 나라도 중요하게 참고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EU 기준을 참고해 K-택소노미를 만들고 있고요. 

  • 전 세계 원전 산업 다시 ON 💡: EU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미리 짜뒀는데요. 원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면 당장 약 13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원전에 쓸 수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친환경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녹색 채권(Green bonds)도 여기에 쓸 수 있고요.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유럽 나라들은 뭐래?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만드는 프랑스나, 원전을 더 짓기로 계획을 세운 핀란드·폴란드 등은 찬성해요. 이미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42%에 달하는 독일 등은 반대하고요. 작년 내내 찬성·반대가 팽팽하게 싸워 왔는데, 작년 말 분위기가 바뀌면서 EU가 일단 ‘원전=친환경이다’라고 초안을 발표했어요. 작년에 이상기후로 역대급 폭염과 한파가 겹치자, 유럽에서 에너지를 쓰려는 사람이 늘었는데요. 석탄 발전을 줄여온 터라 에너지가 부족해졌어요. 게다가 바람이 약해 풍력 발전량도 줄고, 러시아와의 가스관 갈등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까지 오르면서 “지금은 안정적 에너지인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고.

이번 발표는 초안이고, 이번 달 안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인데요. EU 회원국이나 의회가 다수결로 거부할 수도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해요.

+ 우리나라랑은 무슨 상관이야?

작년 말, 우리나라 환경부가 낸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지침서(K-택소노미)에는 원자력 발전이 빠졌어요. 하지만 이번에 EU가 원전을 넣으면서 ‘우리나라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또 유럽이 원전을 더 많이 짓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유럽연합(EU)#기후위기#환경#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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