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 기자회견: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가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말했어요.

 

잠깐! 국제사법재판소가 뭐더라?

짧고 굵게 짚어볼게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국제연합(UN)의 사법기관이에요. 개인이 아닌 국가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고, 싸우는 중인 국가가 모두 동의해야지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 같은 건 할 수 없고, 판결은 한 번에 끝나요. 지금까지 내려진 판결은 모든 국가가 지켜왔고요. 그만큼 권위가 높은 판결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바람인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정과 사과’는 아직이기 때문. 고 김학순 운동가의 최초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지 30년이 지났고, 이제 살아있는 분들도 15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를 두고 이용수 운동가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왔고요. 이런 상황에,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존 마크 램지어가 한 논문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커지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는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됐어요. “‘위안부’ 피해자는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인 매춘부’”라는 논문의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진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될까?

우선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 일본 정부는 별다른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용수 운동가) 주장이 나왔는지 몰라” 언급하지 않겠다는 게 이유예요. 두 나라가 합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면도 고려해야 하고요.

 

이용수 운동가가 공식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판단하자고 주장한 것은 처음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역사 속 타임머신

2015년에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위안부’ 관련 합의를 한 적 있어요. 일본 정부는 이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데다가 당사자들이 인정할 수 없는 합의였기에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부담스럽지만 합의를 번복한다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

 

+ 뉴닉은 일본군 성노예제 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표기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이 제도적으로 ‘군 위안소’를 설치하여 식민지 여성을 동원해 성노예로 만든 국가 범죄인데요. ‘위안부’는 ‘위로하여 마음을 편하게 하는 여성’이라는 뜻으로,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담지 못해요. 따라서 뉴닉은 범죄의 주체인 일본군을 앞에 붙이고, ‘위안부’는 고유명사로 작은따옴표(‘’)로 인용하여 표기합니다.

#사회#일본#인권#한국-일본 관계#일본군성노예제#국제사법재판소#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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