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 살펴보고,
반지하 주택을 없애자는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한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반지하 주택,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반지하 주택' 다시 읽으러 가기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407명의 뉴니커가
‘반지하 주택’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반지하 주택을 없애야 해
(48.9%, 199명)

🍕1. 반지하는 집으로
적당한 곳이 아니야

폭우 등 기후 재난에 취약해

반지하에 살면 폭우 때 큰 피해를 입기 쉬워. 집 구조 때문에 빗물이 집 안으로 새거나, 바닥으로 스며들거든. 아무리 배수 시설을 잘 만들어도 비 피해를 다 막을 순 없어. 게다가 기후위기 때문에 앞으로 폭우는 더 잦아질 거야. 이런 점을 생각하면 차근차근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야 해.

평소에도 사람의 건강을 해쳐

재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반지하 환경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나빠 🥤. 그런데 집은 사람이 매일 살아가는 곳이잖아.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살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이런 곳에 사람이 사는 걸 나라가 ‘어쩔 수 없다’며 그냥 놔두면 안 돼.

애초에 사람 살라고 만든 곳이 아냐

원래 반지하는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며. 우리나라에서 지하층은 박정희 정부 때 안보를 위해 만든 거였어. 나중에 서울에 사람이 몰리고 집이 모자라지자 이때 만든 지하층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준 거고. 그땐 급해서 그랬다고 쳐도, 원래 주거용이 아니었던 만큼 이제는 반지하에 사람이 더 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해.

🍕2. 천천히 없애서
문제를 해결하자

천천히 줄여나가면 없앨 수 있어

당장 반지하 주택을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천천히 줄여가자는 거야. 그동안에도 반지하 주택을 조금씩 줄여왔잖아 🥤. 지금부터 좀 더 노력하면 반지하 주택을 충분히 없앨 수 있어.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줄여가야 해

집이나 도시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어. 오래 걸리는 일인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반지하 주택을 줄여가야 해. 

🍕3.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걸 계기로 주거 복지를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어: 반지하 주택을 없애면서 ‘그래,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환경을 나라가 지켜줘야 해’ 같은 생각이 퍼지면 폭염에 약한 쪽방촌이나 화재에 약한 고시원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른 문제도 함께 다루자: 예를 들면 도시의 배수 시설을 고치는 등 재난 대비 시스템을 더 튼튼하게 마련하는 거야. 너무 비싼 집값, 너무 심한 불평등 문제도 차차 풀어가고.

한마디로…

• 반지하는 집으로 적당한 곳이 아니고: 기후 재난에 약해, 평소에도 건강에 나빠.

• 노력해서 없앨 수 있으니까: 천천히 없앨 수 있어, 그러려면 지금 시작해야 하고.

• 반지하 주택을 없애야 해.

반지하 주택을 없애면 안 돼
(39.8%, 162명)

🍕1.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야

열악한 다른 집으로 내몰릴 뿐이야

보통 반지하에 사는 이유는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야 🥤. 반지하는 지상층에 비해 싸니까. 그런데 반지하에 살던 이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같은 돈으로 지상에 집을 구하려다 오히려 더 열악한 곳으로 가야 할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 몰리면 고시원 등 다른 주거 시설의 값이 줄줄이 오를 수도 있고(=풍선 효과).

반지하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

누군가에게는 반지하가 제일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어. 같은 돈으로 지상에 사는 것보다 더 넓거나 위치가 좋은 반지하 집에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 반지하에 살지 못하게 돼서 주거비가 늘어난다면, 다른 곳에 쓸 생활비가 더 줄어들어서 삶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반지하에 사는 이들이 현실을 따져 각자의 우선순위에 맞게 내린 선택을 존중해야 해.

🥤 팩트 콜라
반지하 주민, 정말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

어려운 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반지하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29.4%), 소득하위가구*(15.5%), 장애인가구(15.5%), 청년가구(12.3%), 노인가구(9.1%) 등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

*소득하위가구: 평소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10단계로 나눴을 때, 소득이 적은 순부터 1~4번째인 가구를 가리켜요.

🍕2. 반지하를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반지하 주민이 다 이사갈 집이 없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옮길 만한 곳이 없어 🥤. 반지하 가구는 서울에만 20만 개가 있다며. 이들 모두가 옮겨갈 집을 마련하는 건 당장은 불가능해. 오랜 시간을 들이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뚜렷한 답이 안 보이고.

집을 옮기는 걸 도와주기도 힘들어

집 옮기는 걸 도와주기 위해 보증금·월세·이사비 등을 지원해 준다던데, 여기에는 엄청 많은 돈이  들 거야.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을까? 게다가 집값은 평생 드는 건데, 나라가 월세 보조금 등을 계속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3. 반지하에서 잘 살 수 있게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하자

물을 잘 빠지게 하거나, 물길을 돌리는 등 배수 시설을 잘 만들면 폭우 때 반지하 주택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은 줄일 수 있어. 지금 폭우에 대비해 서울시가 세운 목표(=강우 대응 목표치)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말도 나오던데, 비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도 다 안 해보고 반지하부터 없애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것 같아.

🍕4. 이런 의견도 얹고 싶어

• 반지하 주택을 없앨 게 아니라 반지하에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자: 사회 전체의 복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자.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반지하로 내몰리는 사람이 없도록 말야.

• 결국은 부동산과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하려면 일부를 도와주는 정책으로는 부족해. 너무 높은 집값도 잡고, 서울에만 일자리·인프라 등이 몰려 있는 지역 간 불균형도 풀어나가야 해.

한마디로…

•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다른 열악한 곳으로 가게 되고, 반지하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

• 현실적으로 반지하를 없앨 수 없으니까: 반지하 주민이 갈 곳도 없고, 이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어.

• 반지하 주택을 없애면 안 돼.

기타
(11.3%, 46명)

🍕1.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해

반지하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기후위기도 해결해야 해. 지난 폭우도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기후위기 때문에 자연재해는 점점 자주 일어나고, 그때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더 크게 고통받을 거야. 그런 사회적 약자에는 반지하 주택에 사는 사람만 포함되는 건 아닐 테고. 결국 반지하 주택 문제만 해결한다고 다는 아닌 거지.

🍕2.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

반지하를 없애는 것에 대해 정작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 하지만 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정부도, 언론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

이번 ‘반지하 주택’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사회 문제를 여러 방향에서 다뤄줘서 좋아요. 유료여도 구독하고 싶을 정도예요!
🍕글을 잘 읽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게 앞으로도 퀴즈를 계속 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의 반지하 주택 사례를 더 꼼꼼하게 다뤄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뉴니커, 반지하 주택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아래 링크를 눌러 퀴즈도 풀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

힌트: 서울시 반지하 주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