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넷플릭스 인 더 국정감사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에 돌풍을 일으키며, 넷플릭스가 K-콘텐츠의 깐부*가 된 줄 알았는데요 🐙. 알고 보면 넷플릭스가 K-깐부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어요.

*’오징어게임’에 나온 대사로, 깐부(깜보·깜부)는 친구·동맹 관계를 뜻해요.

 

깐부가 아니라니...? 통화할까?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우리나라에 진출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77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D.P.’ 같은 한국 작품을 190개 나라에 알렸어요. 올해는 투자 규모만 약 5500억 원으로 늘렸고요. 하지만 그제(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가 자기 배만 불리고 우리나라 법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 크게 3가지 부분이에요:

 

1. 왜 세금 제대로 안 내?

넷플릭스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4000억 원 넘는 매출을 냈어요 💰. 이중 영업이익의 일부를 우리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이건 본사에 내는 수수료야~” 하며 매출 대부분(약 3200억 원)을 본사에 보내 이익이 아닌 걸로 처리했어요 ⬇️. 덕분에 한국 지사는 법인세로 약 21억 원만 냈고요. 넷플릭스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800억 원을 내라고 했는데도 따르지 않았고, 내라는 자료도 안 냈어요 🙄.

 

2. 왜 망 사용료 안 내?

재작년부터 인터넷 회사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는 인터넷 고속도로(망) 사용료를 놓고 싸워왔어요. SKB는 다른 콘텐츠 회사처럼 넷플릭스가 돈 내라는 입장이고, 넷플은 못 낸다고 했는데요. 올해 6월 법원은 SKB의 손을 들어줬어요: 넷플릭스가 돈 내라.

 

하지만 넷플릭스는 돈을 낼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SKB 측은 다시 법적 대응을 한 상태고요. 넷플릭스가 미국에서는 인터넷 회사에 사용료를 잘 내면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못 내겠다고 하는 거라, 말이 나와요.

 

3. 이익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구독자도 쭉쭉 늘어났어요 📈. 덕분에 우리나라 제작사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산이에요 🙅. ‘오징어게임’ 제작사가 더 가져가는 돈은 0원이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 제작비 줄게 저작권 다오: 보통 넷플릭스는 사전에 제작비를 대주는 대신 저작권을 다 가져가요. 제작자는 흥행에 대한 부담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반면, 작품이 아무리 많이 떠도 추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요:

  • 이건 아니지: “수익이 많이 나면 제작사에도 줘야지. 안 그러면 창작자 의욕 꺾여!”

  • 당연한 거야: “작품이 망할 수도 있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창작자와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 배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국내정치#국회#테크#빅테크#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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