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시,시작!

저녁 연속극 이어지듯, 수많은 논의와 갈등 끝에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발을 뗐어요.

 

공수처 왜 만든 거야?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높은 지위에 있는(=3급 이상) 공무원들과 그 가족이 법을 잘 지키는지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곳이에요. 일부 고위공직자는 재판에 넘길 권한도 있고요(=기소권).* 여태까지는 검찰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고위공무원 중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봐주는 ‘검찰의 정치화’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같은 검사끼리는 잘 기소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법에 관련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나눠가지게 된 거예요 ⚖️. 그간 공수처장 후보자 자리를 두고 국회에서 갈등이 있었던 바람에 출범이 미뤄졌는데, 지난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식 임명되며 업무를 시작했어요.

*대법원장·대법관·판사·검찰총장·검사·고위직 경찰만 가능해요. 수사는 모든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소하는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뜻.

 

그럼 이제 바로 수사를 시작하는 거야?

아뇨. 임명장 받고, 테이프 커팅식 했더니 어라 일할 사람이 없네?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 처장의 첫 업무는 채용공고를 내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는 거라고. 이 과정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해요. 공수처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 될지 정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

김진욱 공수처장은 누구야?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 출신으로 판사와 변호사 경험을 두루 갖췄어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수처를 이끌기에 충분한 리더십을 가졌는지 의문이라 좀 더 지켜보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정부#법원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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