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일정상회담과 셔틀외교 복원

싸늘했던 한일관계, 윤석열 정부 들어 풀리고 있잖아요. 지난 3월엔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이렇게 양 나라 정상이 서로 오가는 셔틀외교가 다시 시작된 건 12년 만이라고.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반응은 어떤지 싹 정리했어요.

한일관계 어땠더라?

한일관계가 싸늘했던 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일본이 제대로 사죄·배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배상해!”라고 판결했고, 일본은 반발했어요. 이에 서로 제재를 내리며 관계가 얼어붙었고요.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배상금을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내는 방안을 제시해 한일 사이 제재가 풀리고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린 것.

이번 회담에선 무슨 얘기 나왔어?

한일관계 발전을 통해 여러 분야에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큼직한 얘기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생긴 오염수를 올여름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라 우리 국민의 걱정이 큰데요. 이달 중으로 우리나라 시찰단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한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반도체 공급망 함께 🤝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힘을 합쳐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자는 것.  

북한 핵·미사일 위협 같이 막자 🚀

나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핵 공격 받으면 반격해준다(=확장억제)는 선언에 대해 일본도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나 자신은 마음이 아프다”

기시다 총리는 예정에 없던 한일 과거사 문제를 언급했어요: “많은 분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사죄’와 ‘반성’을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어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와요:

  • 좋았어 👍: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양 나라 산업에 큰 시너지를 가져올 거라고 했어요. 

  • 문제가 커 👎: 과거사 사죄를 못 받았다는 비판이 나와요. 이번에도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는 없었다는 것.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도 둘러보기만 하고 제대로 검증은 못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요.

한편 정상회담을 지켜본 미국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며 환영했어요. 중국은 한·미·일 편 먹고 자기 나라를 따돌리는 거라며 비판했고요

+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어떤 상황이야?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1명은 정부 방안에 따라 배상금을 받기로 했어요. 4명은 반발하며 거부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들을 설득 중인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받으라고 압박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정치#외교#일본#한국-일본 관계#강제동원#윤석열#반도체#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기시다 후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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