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키트 #18: 주거 공약 비교

재건축이니 종부세니 하며 부동산 정책 얘기 나올 때마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네...’ 하고 생각했던 뉴니커 있나요? 그렇다면 후보들이 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공약을 같이 살펴봐요. 그전에 잠깐 무슨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면:

  • 공공주택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세금·공공기금으로 짓는 집을 말해요. 월세를 내고 사는 임대주택과 분양을 받는 분양주택이 있어요. GS·현대건설 같은 민간 회사가 짓는 집에 비해 싸고,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집을 처음 사는 사람에게 먼저 주고요. 

  • 임대차 3법 ✍️: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겠다며 만든 3가지 법이에요. 세입자의 주거권이 보장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 법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확 없어졌으니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해요. 다른 한쪽에서는 집주인(또는 가족)이 ‘내가 살겠다’고 말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한 집주인 실거주 조항을 없애고, 4년(2+2년)인 계약 기간을 늘려 세입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 월세 세액공제 💸: 내 집 없이 월세 사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월세로 낸 돈(1년에 750만 원까지)의 10~12%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10명 중 1명 정도밖에 안 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 이재명 📘: 질 좋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지어서 누구나 시세의 반값에 분양받거나 부담 없이 임대해서 살 수 있게 할게. 전국에 311만 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중 140만 호가 이런 ‘기본주택’이 될 거야. 새로 공급되는 집의 30%는 집 없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임대차 3법은 긍정적 효과가 큰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집주인 실거주 조항은 고쳐야 해. 월세 세액공제는 아예 신청도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 최소 2개월 치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게 공제율 확 올릴게.

  • 윤석열 📕: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공공주택을 만들게. 주택 250만 호 중 공공임대주택이 50만 호가 될 거야. 여기에 더해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중 30만 호는 집 없는 청년이 분양가의 20%만 내고 80%는 오래오래 살면서 갚는 ‘원가주택’으로 만들 거고. 살다가 이사 가면 정부에 집 팔아 시세 차익 70%를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역세권 재건축 단지에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시세 50~70%로 공급하는 ‘역세권 첫집’ 20만 호 지을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월세 구하기 더 힘들어졌으니 뜯어고쳐야 해. 세입자 권리도 더 강화하고, 재계약에 동의해준 집주인에게 혜택 줄게. 월세 세액공제 늘리는 건 나도 찬성! 공제율 두 배로 올린다. 

  • 안철수 📙: 정부·지자체가 가진 땅 등 공공택지에 안심주택 100만 호(임대·분양) 지어서 집 처음 사는 사람·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반값으로 줄게. 그중 절반인 50만 호는 청년에게 우선 주고. 임대차 3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불만 많으니 집주인 실거주 조항 등 바꿔야 해.  

  • 심상정 📒: 임대·자가주택 절반씩 해서 공공주택 200만 호 공급할게.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 사라지도록 누구나 살고 싶게 만들 거야. 임대차 3법은 세입자 권리 더 보호하는 쪽으로 바꿔야 해.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굳이 제한할 이유 없으니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게 할게.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약을 따로 내놓은 게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꺼냈어요.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울 도심에는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고, 그동안 나왔던 비슷한 정책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 

오늘은 대선키트의 No. 8 아이템으로 ‘집값 잡는 부동산 열쇠 🗝️’를 챙겼어요. 후보들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다면 다음 대선키트를 기대해 주세요!

#정치#윤석열#부동산 정책#이재명#2022 대선#심상정#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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