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관련 법과 금지 논의

이번 토요일(16일)은 올해의 첫 번째 복날인 ‘초복’인데요. 복날 음식으로 개고기를 먹기도 하잖아요. 개고기는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흠... 잘 모르겠어

사실 합법 or 불법 중 하나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개고기 관련 질문에 법들이 각자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기 때문:

  • Q1. 개는 가축인가요?: 네. 축산법에서 개는 고기 등을 얻기 위해 기르는 동물인 ‘가축’에 해당해요. 농장에서 대량으로 기를 수 있는 것.

  • Q2. 고기를 얻으려고 개를 죽여도 되나요?: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을 죽이는(=도살) 방법을 정해둔 법인데요. 여기에 개를 도살해도 되는지, 어떻게 도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 Q3. 개로 음식을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아니요. 식품위생법은 ‘음식에 쓸 수 있는 재료’를 일일이 정해놨는데요. 이 중에 개는 없어요. 개고기를 만들어 팔면 불법인 것. 하지만 개인이 개고기를 만들어 먹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이러면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법이 개고기를 관리하지 않으니 여러 문제가 생겨요. 3가지 살펴보면:

  • 원칙 없어: 다른 가축과 달리 개는 전기봉으로 여러 차례 찔려 고통스럽게 죽거나, 죽기 전에 눈앞에서 다른 개의 죽음을 지켜보는 등 최소한의 규칙도 없이 죽임당해요(주의*).

  • 위생 없어: 위생을 관리할 기준이 없으니 음식으로도 부적절해요. 실제로 개 농장은 보통 개에게 사료 대신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항생제도 엄청나게 먹인다고.

  • 처벌 없어: 법에 구멍이 많으니 개고기 생산업자 역시 불법을 저질러도 잘 처벌받지 않아요.

*개 도살에 관해 자세한 묘사와 사진이 담겨 있어 읽기 불편할 수 있어요.

음... 합법화해야 할까?

개고기를 합법화해 제대로 관리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막상 그 전에 생각해볼 점이 많다고:

  • 법 만들 근거가 없어: 법을 만들어서 개고기를 관리하려면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데요. 개고기를 먹는 게매우 특수한 경우다 보니, 개를 좁은 곳에서 한꺼번에 기를 수 있는지, 개고기 때문에 감염병이 생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 법 만들 분위기 아냐: 개를 먹겠다는 사람이 매우 적어서,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게 국민 뜻에 어긋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개고기를 합법화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그럼 아예 못 먹게 하는 건?

아예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계속 제자리걸음을 쳐왔어요.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발했기 때문. 최근 정부도 개고기에 관해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했지만, 여기서도 언제부터 금지할지 등을 두고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매년 약 100만 마리의 개들이 개고기 산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동물#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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