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vs. 정부, 강대강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

 

갈등, 왜 시작됐더라?

  • 8월 초 정부는 의사 수를 10년간 4000명 늘리고, 그중 많은 인원을 의무적으로 10년 동안 공공의료 쪽에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죠.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의사도 인기 있는 과목으로만 간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반발하며 파업에 나섰어요: “정부가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는 알겠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은 아니야. 발표 취소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 그 뒤 정부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진행 안 할게, 일단은!”라며 의사협회와 약속했지만, 전공의 측에서 반발하며 없던 일이 됐어요.

  • 다시 합의를 진행했지만 잘 안 됐고, 의사협회는 이에 항의하며 그제부터 오늘(28일)까지 3일 동안 2차 총파업을 하는 중이에요. 전공의들은 이미 21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이고요.

* 대한의사협회는 주로 병원을 직접 개업한 의사들이 중심이에요.

 

병원 상황은 어때?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파업하는 거라 차질이 없도록 해뒀는데요. 환자들 피부에 와 닿는 건 다르다고.

  • 대형병원🏢: 전공의 절반 정도가 파업에 참여해서, 교수들이 대신 자리를 채웠어요. 분만실·중환자실·응급실은 문제 없이 잘 돌아가게 하려고 한 건데요. 하지만 하루 넘게 기다려야 하거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 동네의원🏥: 의협은 통계상 100곳 중 5~6곳만 진료를 쉬어서 문제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 다니던 병원을 떠나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게 불안하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수도권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에게 파업을 그만두고 병원으로 돌아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 전공의들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의사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며 반발했고, 전공의들이 실제로 처벌받을 경우 3차 휴진을 하겠다고도 했어요. 전공의들은 “정부의 기존 발표를 싹 철회하고, 처음부터 전공의협회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 의료계, 모두 한목소리야?

같은 업계에서 일하더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마련. 두 곳의 의견을 소개해보자면: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당장 파업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정부가 8월초에 발표한 안에도 반대하고요: “정부가 의사 더 뽑는다는 거 좋지만 다 사립 의대에서 하는 거다. 공립 의대를 더 만들어서 공공부문에서 일할 의사를 더 뽑는 쪽으로 가야 한다!”

  • 보건의료노조: 의사를 4000명보다 더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현장에서 의사가 모자라 간호사가 어쩔 수 없이 전공의 역할도 하는데, 이게 의료법 위반이라 간호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서 정부와 의사끼리만 의견을 나눌 게 아니라, 의료계에서 일하는 다른 직군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해요.

#사회#정부#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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