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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거의) 모든 것

예방 접종 하러, 신체 검사 하러 보건소 가본 뉴니커 손? 보건소는 ‘공공 의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인데요. 요즘 의료진들의 집단 휴진과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인 ‘공공의료’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한단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NEWNEEK FOCUS에서는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 해요.
 

 

 

1. 공공의료가 뭐야?

모든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보건소나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나 활동을 말해요. 외진 지역에 살거나, 가난하더라도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가 지원하는 거죠 💪.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세금을 내고 나라를 구성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은 정부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예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보건 의료 영역, 즉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신생아 건강 문제, 응급 의료 같은 부분을 챙기는 것도 공공의료의 역할에 들어가죠.

 

어디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기본적으론 보건소나 국립병원 등에서 제공하는 것도 공공의료 서비스예요. 그 외에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은 법으로 땅땅 박아놨는데요.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빼고 224개가 있어요(2018년 기준) 🏥. 인구수, 성별, 소득, 지역적 특성 등을 보고 의료 서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 판단되는 곳을 ‘의료취약지’라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을 두는데요. 지역 이름에 ‘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붙는 곳이 해당해요(예: 강진의료원, 영동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요즘에 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

코로나19 때문이에요 😷. 예측하지 못했던 감염병이 여기저기에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응급 상황에서 국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던져진 것. 평소에 늘 있는 일이 아니다보니까, 관련 시설을 유지하면 돈 먹는 하마일 뿐 수익 내기는 힘드니까요.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했을 때 화제가 됐던 ‘음압병실’ 같은 경우가 그래요. 코로나19처럼 감염이 잘 되는 질병을 관리할 때는 꼭 필요한 병상이지만, 평소에는 감염병이 돌지 않으니 가만히 비워둬야 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지정한 음압병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수가 적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엔 4개씩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병실을 줄였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고 깨달은 거죠. 불이 안 나도 모든 지역에 소방관이 있고, 도둑이 안 나타나도 경찰관이 출근하는 것처럼 공공의료 역시 언제나 국민 곁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지 하는 질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최근 정부가 지역의 낙후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들과 사람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 특수 과에서 일할 의사들을 더 뽑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어요.

 

 

2. 공공의료 언제 시작됐지?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이야기된 지는 꽤 됐는데요.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본격적으로 정책&기관을 만들고,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아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공공의료 시스템의 틀이 마련돼요 📜.

  • 병원에 가기 힘든 ‘의료취약지’에 핵심 역할을 하는 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어요.

  • 공공의료 차원에서 전염병을 잘 대응하고 인력도 더 잘 공급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기로 했어요.

  • 노인보건의료센터와 어린이병원을 따로 짓고, 다문화가정·탈북민은 국립의료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게 했어요.


하지만 이 종합대책은 2016년에야 ‘제1차 기본계획’으로 진화하게 돼요. 그 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다시 내놓았고, 최근에 의대생을 10년간 총 4000명 더 선발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며 본격 시동을 걸었어요(하지만 현재는 의사 단체와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

 

+ 공공의료, 개념의 시작은?

1842년 영국의 채드윅이 위생개혁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강조한 개념이에요.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시대라 도시가 매우 지저분해 아동 사망률이 높고, 아픈 이들이 많았다고. 보고서에는 건강이 부를 창출하기에, 도시를 더러운 상태 그대로 두면 노동력 공급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에 해가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보고서를 시작으로 위생개혁운동이 시작됐고 🧼🚰, 영국은 1848년 공중보건법을 만들어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의사들을 지방마다 배치했어요.

 

 

 

3.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상황은: 공공병원 비율도 낮고, 병상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의사도 부족해요.

  • 부족한 공공병원 🏚️: 국내 병원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8%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예요(2016년 기준). 자료를 제출한 26개국 평균인 52.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 응급실 가면 돈 엄청 깨진다는 미국도 공공병원 비율이 24.8%라고. 

  • 부족한 병상 수 🛏️: 입원할 수 있는 침대 개수도 한참 모자라요.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밖에 되지 않아 압도적인 꼴찌예요.

  • 부족한 의사 수 ⚕️: 예비 의사들한테 ‘공공 쪽에서 일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웬만하면 ‘아니오’라고 대답해요. 근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한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 외과나 신경외과에 의사 1명이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서 당직도 서고, 수술도 하고 해야 하는데, 감당하기 힘드니 다들 기피한다는 거죠. 의사를 더 뽑으려고 해도, 공공기관이라 정원이 정해져 있다고. 정원을 늘리려 해도 지자체장이 허가해줘야 가능하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역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건 “공공병원을 늘리자!”는 거예요 🏗️. 서울 등 수도권에도 노숙인이나 저소득층이 마음놓고 갈 수 있는 병원을 늘리고, 지방 소도시에도 수도권 민간병원만큼 시설과 인력이 빵빵한 병원을 더 많이 많이 만들자는 거죠. 또 몇몇 전문가들은 국공립의대를 많이 지어서 의대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국공립의대에서 공공 관점에서 의학을 배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때, 공공병원을 늘려도 기피하지 않고 더 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 그 역할, 민간병원에 맡기면 해결되지 않으려나?

시도해봤지만,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예는 아주대학병원과 이국종 교수의 갈등. 민간병원에 외상센터(응급실 중에 응급실)를 맡겼을 때 생기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케이스인데요. 민간병원 입장에서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데, 외상센터를 운영할 경우 환자를 받을수록 병원이 더 손해를 보는 구조라(1인당 145만원 손해) 가는 눈을 뜨고 운영에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해요. 

 

4. 병원만 늘린다고 다 해결될까?  
 

 

공공병원이나 국공립의대생 수만 늘린다고 다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일할 사람도 있어야 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사람들 인식부터 바꾸는 것도 함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짚어보자면:

 

1. 보건 공무원을 찾아서... 🐟

전문성 있는 보건 공무원, 좀처럼 되기 어려워요. 코로나19·결핵·간염 등 감염병은 국가 차원에서 잘 관리해야 하는 거라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 계약직이 많아: 보건 공무원은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뭘 좀 알 만하면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 전문성을 기르기 힘든 환경이라고. 질병관리청이 질병관리본부이던 시절, 2015년 기준으로 계약직이 전체 인원의 60%였다는 통계도 있어요. 지난 2, 3월에는 의사 자격을 가진 역학조사관을 뽑으려 했지만 비정규직으로 공고를 내 필요한 인력을 다 뽑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번에 질병관리청으로 진화했으니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 업무가 너무 복잡해: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실제 업무에 투입된 다음에 금세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보건소 결핵 담당자는 모두가 꺼리는 자리예요. 관련 지침이 벽돌책처럼 두꺼워서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운데, 인력이 적으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다른 곳으로 갈래” 하기 때문.

 

2. “공공병원? 난 별로...” 🤷

환자한테 ‘공공병원 갈래?’라고 물어보면 ‘아니오’라고 답하는데요: “공공병원은 낡고 뒤처졌어.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갈래!” 실제로 공공병원이 보통 민간병원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낙후됐기 때문에 그래요. 시설이 안 좋아진 배경엔 ‘공공병원에선 적자가 많이 나니 투자를 줄이자’는 정책 방향이 있고요. 낙후됐으니 잘 안 가고, 잘 안 가니 투자를 줄이는 일이 반복되며,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적자가 나는 병원이냐 아니냐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해요. 앞서 말했듯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있는 곳으로 봐야 한다는 것.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일단 정부와 의사 단체가 다시 합의를 진행해야 해요. 그래야 합의한 내용을 공공의료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일부 의사 단체나, 간호사 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은 의사와 정부 둘이서만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의료라는 것이 의사 혼자서만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공’이라고 했을 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입장도 있기 때문.

 

+ 외국에선 어떻게 하고 있대?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의료 투자를 줄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후폭풍을 맞는 상황이에요. 1978년 국민건강서비스를 도입해 전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 체류자들도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의료비의 77%를 공공의료에 쓰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치료할 시설이 모자라다 보니 이탈리아 북부에선 일부 고령층 환자에 대한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 것.


공공의료가 제일 탄탄하다고 손꼽히는 나라는 쿠바예요. 공공의료 체계가 단단해 이번 코로나19에도 타격을 크게 입지 않았단 평가를 받고 있어요. 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주치의를 갖고 있고, 이 의사는 주기적으로 왕진을 다니며 환자들을 관리해요. 반지하에 살거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집에 산다거나, 반려동물을 키운다거나 하는 특이사항도 모두 기록해 한 사람의 건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챙기는 역할을 한다고.

 

 

📝. 누가 3줄 요약 좀 

  1.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전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공공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2. 공공병원 수나 병상 수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상황이라, 공공병원과 의사 인력을 늘려 공공의료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3. 하지만 단순히 병원과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돈을 먹는 하마라는 인식과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나쁘다는 편견을 없애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 함께 읽으면 좋은 뉴닉 기사

뉴닉은 8월 초, 정부가 의대생을 10년간 4000명을 더 선발하겠다는 뉴스에서 시작해,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일단 합의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다뤄왔어요. 둘 사이 갈등의 핵심 이유 중 하나인 ‘의료수가’ 문제도 팍팍 파고들어 이 사안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아래 링크를 눌러 기사를 다시 읽은 뒤, 오늘 공공의료 뉴스레터도 꼼꼼히 읽으면서 각자 생각과 관점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1. 의사 수 늘린다는데, 뭐가 문제야?

  2. 의사 파업하는 이유

  3. 의사 vs. 정부, 강대강

  4. 정부·의사협회 합의문 발표

  5. 의료수가, 대체 뭐길래?

#사회#정부#코로나19#인권#보건·의료#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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