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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법 논란, 어디까지 왔니?

콘텐츠 회사가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법(=망 사용료 법)을 만드느냐 마느냐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드라마·영화 등 영상을 보려면 콘텐츠 회사가 영상 ‘정보’를 보내야 하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이동하는 길이 바로 망(network)이에요. 망 사용료는 이런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에 내는 사용료고요. 원래는 보내는 정보의 양(=트래픽)이 많을수록 망 사용료도 더 내야 하는데요. 그동안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외국 콘텐츠 회사들은 망 사용료를 꼭 내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망에 트래픽을 많이 일어나게 하는데, 망 사용료 안 내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요. 이에 ‘망 사용료 법’을 만들려는 것.

그렇지만 망 사용료 법이 진짜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망 사용료 법을 만드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세계적인 망 중립성을 해쳐 🌐: 인터넷은 누구나 연결되어야 하기에 통신사가 데이터·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망 중립성 원칙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큰 회사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법으로 정해놓으면 콘텐츠 회사들의 부담이 커져 결국 산업 전체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 우리나라 기업에도 안 좋아 💸: 현재 카카오·네이버 같은 우리나라 콘텐츠 회사는 통신사와 협의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법으로 정해두면 협의 과정이 없어져서 망 사용료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회사도 다른 나라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문화#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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