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다들 고민 많잖아요. 가스비·전기료·교통요금까지,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고요. 정부도 고민이 많아요.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자 정부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 이에 그제(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처음으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어요: “비상이다 비상! 이대론 안 되겠어! 🚨”

비상경제민생회의가 뭐야?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의 삶을 살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작년 7월 만든 회의예요. 이번이 13번째고요. 윤 대통령이 회의를 이끌고, 여러 부처 장관이 총출동해요. 이번 회의 주제는 ‘고물가·고금리로 사람들의 부담이 커졌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였고요.

그래서 무슨 대책 마련했어?

크게 3가지예요:

• “공공요금 최대한 안 올릴게”: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최대한 천천히, 조금씩 올리겠다고 했어요. 도로·철도·우편 등의 공공요금은 올 상반기까진 최대한 안 올리겠다고 했고요.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올 4월에서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고, 지방자치단체 44곳도 상반기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 “은행 판 좀 바꿔보자”: 은행들이 서로 더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했어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늘리거나,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들어오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경쟁이 활발해지면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 지금보다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내릴 거라는 것.

• “통신비 부담 줄여보자”: 다양한 5G 요금제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자신한테 꼭 맞는 저렴한 요금제를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말고 새로운 사업자를 들여 경쟁을 끌어낼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했고요.

은행·통신사 반응은 어때?

부랴부랴 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요새 경제 팍팍한 것도 맞고, 이번에 정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네...?’

• 5대 은행 🏦: 앞으로 3년 동안 긴급 생계비 지원, 서민 금융 상품 출시, 소상공인 보증 등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약 7800억 원을 들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론은 시큰둥해요. 이자 장사로 거둔 이득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라는 것.

• 통신 3사 📶: 5G 중간 요금제를 새로 내놓기로 했어요. 3월 한 달 동안 고객들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통신비 부담을 더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와요.

+ 왜 은행이랑 통신사만 콕 집어서 그래?

은행 안 가고 휴대폰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처럼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기업이 운영하긴 해도 사실상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나라가 허가한 몇몇 기업이 시장을 나눠먹고요. 그런 만큼 "경제 힘들 때 부담도 좀 나눠지자" 하는 것. 특히 은행들은 최근 고금리로 이자 이익을 왕창 거두고, 통신사들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