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20일)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약 두 시간 동안 멈춰 섰어요 🕘. 장애인 인권 단체가 지하철역 5곳에서 시위를 하느라 그런 건데요. 출근길 시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왜 시위하는 거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비장애인과 똑같이 출·퇴근하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싶은데 대중교통으로 다니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 

• 저상버스 부족해 🚍: 전국 시내버스 10대 중 7~8대는 장애인이 탈 수 없는 계단버스예요. 국토교통부 약속대로면 올해까지 전국에 저상버스가 42% 도입됐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 

• 엘리베이터도 별로 없어: 서울의 지하철역 22개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기 어려워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2년까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서울시 예산에는 관련 계획이 빠졌고요. 이미 설치돼 있는 엘리베이터 일부도 방치된 상태라고. 

• 리프트도 위험해 🛑: 일부 역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는 탑승했다가 추락해 죽거나 다친 장애인이 너무 많아 ‘살인 기계’라고 불려요. 

• 바퀴가 자꾸 껴 🦼: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너무 넓어 휠체어 바퀴가 끼는 경우도 많아요. 

• 콜택시도 부족해 🚖: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만, 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기준에 못 미쳐요. 

그러다 보니 비장애인이라면 1시간 걸리는 거리가 2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이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근을 제대로 못 하고, 교육도 못 받기 때문에 노동권·교육권도 박탈당하고요. 그래서 올해만 8번에 걸쳐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인 것.

이번에는 뭘 요구하는 거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짜라는 것. 국회에는 앞으로 도입하는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하는 법안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돈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있는데요. 지난 몇 달 동안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어요. 장애인 단체가 지난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앞에서 기습시위를 열어, 국회가 오늘(22일)과 28일에 바로 논의한다는 약속을 겨우 받아냈고요.

잘 해결되지 않을까?

오늘부터 논의는 시작하지만, 법안이 통과돼도 예산 짤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해요 💰. 하지만 기재부는 “대중교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지, 정부에서 예산을 줘야 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집 앞에서도 시위했고요. 실제 변화까지 이어지려면 법안 통과 & 예산 반영 2가지가 모두 이뤄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