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킹으로 범죄자 잡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 2021년 9월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잠입수사가 가능해졌어요 🚨. 하지만 이렇게 잠입수사를 해서 디지털 성범죄자를 잡으려면, 범죄자에게 접근해서 범죄자가 성착취물을 파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범죄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라져버리면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도,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자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증거를 얻는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범죄자의 컴퓨터를 직접 들여다보면 증거를 확보하기도, 범죄자를 잡기도 쉬워지기 때문. 하지만 온라인 수색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자칫하면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도 수집할 수 있다는 것 💽. 이에 전문가들은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온라인 수색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수사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요.

#정치#사회#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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