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전 전기요금 발표 연기

지난 21일, 4~6월분 전기요금 오르는 발표가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발표가 갑자기 연기됐어요. 당장 내야 할 요금은 오르지 않게 됐지만, 마냥 좋아하기에는 그 안에 복잡하게 얽힌 게 많아 보인다고 👀.

잠깐, 전기요금은 왜 오를 뻔한 건데?

  •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 🛢: 전기를 만들 때 석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작년부터 슬슬 오르던 석윳값이 올해 최고치를 찍었어요. 또 다른 재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도 올랐고요.

  • 엎친 데 덮친 전쟁 💣: 안 그래도 비싼 재료 가격이 최근 더 올랐어요. LNG는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해오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구하기 어려워졌거든요. 석탄 같은 다른 연료도 마찬가지고요.

한전은 공기업이라 한전 적자가 곧 나라 적자가 되는데요. 선진국 대부분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전기요금을 쭉 올리지 않았어요. 결국 한전은 작년 역대 최대 규모(5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제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발표는 왜 연기된 거야?

한전·현 정부·윤석열 당선인 측(=인수위원회*) 사이에 합의가 잘 안 됐다는 분석이 나와요. 윤 당선인의 임기는 5월부터지만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인수위 측 입장을 살펴보면:

  • 전기료 오르면 다 오른다 📈: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소비자 물가)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 다른 방법도 있잖아 🔌: 문재인 정부는 원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탈원전 정책을 펼쳤는데요, 윤 당선인은 그럴 필요 없이 원전을 재가동하고 전기료도 올리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전기 만드는 데 효율적인 원전을 팍팍 돌리면 전기가 많아질 테니 값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인수위원회: 차기 대통령이 취임 전에 인수인계도 받고, 본격적으로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조직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예정대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 같아요. 인수위 측은 23일(어제) “현 정부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 전기요금을 올릴 거라고 계획했었고, 인상안도 이미 한전 이사회를 통과한 상태라 예정대로 인상될 것 같다고.

+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오르는 걸까? 

자료를 보면 당장 그런 건 아니에요. 탈원전 정책을 했다고 바로 원전에서 만드는 전기가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2018년을 제외하면 오히려 많아졌어요. 다만 나중에 원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려면 결국 전기료에 영향이 있을 거라, 탈원전이랑 전기료 인상이 자꾸 같이 언급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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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청와대#한국전력공사#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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