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그 뒷이야기

뉴니커, 베트남전쟁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베트남전쟁은 1960~1975년 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우리나라도 여기 참전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군인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을 두고 요즘 다시 말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베트남전쟁? 더 자세히 알려줘

베트남전(월남전)은 1960년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미국과 우리나라도 참여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 원래는 남베트남 정부 vs.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 ‘베트콩’)

  • 여기에 남베트남 정부+미국+한국 vs. NLF+북베트남 정부

원래는 남베트남 정부 vs.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 ‘베트콩’)

이때 베트남은 남베트남(자본주의) vs. 북베트남(공산주의)으로 분단돼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베트남에서도 ‘공산주의로 베트남 통일하자!’는 세력이 NLF를 만들어 남베트남 정부와 내전을 벌인 것.

여기에 남베트남 정부+미국+한국 vs. NLF+북베트남 정부

미국(자본주의)은 남베트남(자본주의) 편을 들며 전쟁에 끼어들었어요. 이때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이 전쟁에 참여한 거고요. 북베트남도 질세라 NLF에 힘을 보태며 전쟁은 확 커졌어요.

이때 우리나라 군인이 무고한 베트남 민간인을 죽인 걸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해요.

군인이 민간인을 죽였다는 거야?

우리나라 정부와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단체는 아직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는데요. 학살 피해 생존자·유가족과 한국군 참전군인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 퐁니·퐁넛 마을에서

  • 하미 마을에서

  • 빈호아·근처 마을에서

퐁니·퐁넛 마을에서

1968년 한국군이 여성·어린이 등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는 말이 나와요.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의 증언과 미군 보고서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요. 참전군인 최영언 씨의 고백을 시작으로 한국군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하미 마을에서 

1968년 한국군이 민간인 135명을 학살했다는 말이 나와요. 마을에 이런 내용이 담긴 위령비도 세워졌고, 생존자 증언도 있어요.

빈호아·근처 마을에서

1966년 한국군이 여성·어린이·노인 등 민간인 430여 명을 학살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때문에 마을에는 아직도 ‘한국군 증오비’가 남아 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학살이 일어나 전체 학살 사건은 80~130여 건, 희생자는 1만여 명에 달할 거라고.

이런 일을 왜 잘 몰랐지...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요새 일어나는 움직임을 살펴보면: 

  • 정부는

  • 법원은

  • 국회는

정부는

약 20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동안 어떤 조사·배상도 하지 않았어요. 사건 관련 자료도 계속 숨겨 왔고요.

법원은

지난 2월 7일, 재판에서 처음으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과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게 맞아.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해.”

국회는

2월 23일, 민간인 학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자는 법안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리 군이 베트남전에서 민간인을 죽인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이번 판결을 다시 재판해달라고(=항소) 했고요. 이에 베트남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 정부는 왜 그러는 거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부담스럽고, 참전군인 단체의 반발도 심해서라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진상 조사와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요: 

  •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범죄

  • 입장 바꿔 생각해봐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범죄

아무리 오래됐어도 학살의 피해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고, 어떤 이유로든 전쟁에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건 국제법상 전쟁범죄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나라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의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것.

+ 참전군인의 여러 얼굴 마주하기

참전군인은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기도 하지만, 고엽제 후유증 등 전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기도 해요.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미국에 돈을 받아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이에 이들을 가해자나 피해자, 영웅이나 악당 중 하나로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이들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골고루 바라봐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인권#법원#베트남#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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