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런 회담 결과는 처음이야

그제(13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한국&미국&일본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역대 최초의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포괄적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도 잠깐! (🦔: 뒤로 가지 마슴!) 쉽게 말해 세 나라가 북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함께하자고 뜻을 모은 거예요.

전에도 비슷한 거 많이 하지 않았나?

포괄적 공동성명 발표는 최초인데다가, 같은 자리에서 한미 회담➡️한미일 회담➡️한일 회담이 연달아 열렸다는 것도 평소랑은 달라요. 이렇게 릴레이로 얘기 나눈 건 6년 7개월 만이었다고. 그래서 포괄적 공동성명이 어떤 내용이냐면:

  • 북핵 문제 협력하자! ☢️: 한국·일본이 핵 공격을 받으면 핵무기를 가진 미국이 대신 공격해주는 ‘확장억제 공약’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또, 원래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먼저 수집해 약간 시차를 두고 한국·일본에 전해줬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고요.

  • 세계 평화 이뤄내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침략전쟁’으로 부르고, 우크라이나의 편에 함께 서겠다고 했어요.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해서는 군부에게 공격을 멈추고 불법으로 감옥에 보낸 시민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요.

  • 경제도 서로 손잡자! 💸: 경제안보대화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경제 얘기 나누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반도체·통신 등의 분야에서 기술 동맹을 맺기로 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만들어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고요. 한일이 미국 vs. 중국 경제 갈등에서 미국 손을 살짝 들어준 거예요.

릴레이 회담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대?

의견이 갈렸던 문제에 대해 서로의 뜻을 확인했어요:

  • 한미 회담 ‘인플레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요. 이 법은 미국에서 전기차 산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나라가 수출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차별 논란이 있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을 실제로 어떻게 펼쳐나갈지 논의해야 한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 한일 회담 ‘강제동원 문제’: 한일 강제동원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와요.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데,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미국과 기술 동맹을 맺는 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 근데 한미일 얘기를 왜 캄보디아에서 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각종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거든요. 지난 11일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한미일이 함께 참석한 걸 계기로 릴레이 회담이 열린 거예요. 어제(14일)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 얘기도 곧 싹 모아 가져올게요.

#정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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