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조정안 발표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물질 때문에 약 95만 명이 병에 걸리고 약 2만 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11년이 흐른 지난달에서야 “더 많이 제대로 배상하라”는 최종 조정안이 나왔는데,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잠깐, 1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지?

2017년에서야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기업이 낸 기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어요. 또 일부 기업이 무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들이 직접 협상에 나서기도 했고요. 그렇게 피해 시민, 피해를 낸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보상·배상을 논의하는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지난달 조정위원회가 “9개 기업이 약 9000억 원의 배상금을 각각 나눠서 배상해야 한다”라고 딱 발표한 것.

근데 왜 조정안이 물거품 된다는 거야?

9개 기업이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시행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피해를 낸 기업인 옥시·애경이 거부했거든요. 조정위원회는 이 두 기업이 배상금의 60%를 나눠 내도록 했는데요. 옥시는 “우린 이미 큰돈을 배상한 적이 있고, 기업마다 내야 하는 돈이 달라 불공평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어요. 조정안은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어 사실상 배상이 무산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피해 배상은 없는 거야?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우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거부한 두 기업과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해보겠다고 했어요. 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지난달까지였어서, 계속 활동하려면 기업과 다시 얘기도 나눠야 하고요. 피해자들은 10년 가까이 겪은 피해와 병원비를 부담하기에는 조정안의 배상액도 부족하다며 걱정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조정 결과를 보고 특별법에 따른 피해 기금을 추가로 마련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일 있었어?

1999년부터 20년간 미국에서 약 50만 명이 사망한 ‘오피오이드 사건’이 있어요. 4개 제약회사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중독성을 감추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판매한 건데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피해자를 대신해 회사에 소송을 걸었어요. 총 30조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이 사건은 법원이 “기업의 탐욕이 부른 사태”라고 판결로 못 박은 것으로도 유명해요.

#경제#사회#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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