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끼리 설문조사🗣: 플랫폼독점종식법

거대 빅테크 기업들 독점 문제로 미국에서 ‘플랫폼독점종식법’ 만든다는 소식 전해준 것 기억나나요? “덩치 너무 커졌어. 소비자가 피해 볼 수 있으니 막아야 돼!” vs “독점하는 게 더 편해. 기업이 커지면 기술 발전도 더 잘 되잖아!”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물어봤는데요. 469명의 뉴니커가 참여했어요.

 


 

 

덩치 너무 커졌어. 작은 기업들 못 크면 소비자한테 피해 가! 막아야 돼! 🙅

1. 독점은 언제든 소비자를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해.

  • 한 기업이 독점하면 당장 소비자는 편하겠지만, 나중에 불리한 조건으로 바뀌어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겨. 
  • 독점 플랫폼이면 판매자도 소비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나지 못하는 일도 있잖아.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2. 힘이 한곳에 모이면 썩기 마련이야. 경쟁 상대가 있어야 더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어.

  • 시간이 지날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지는데, 지금이라도 규제 안 하면 빅테크만 남을 거야.
  • 새로 성장하는 기업에도 기회를 줘야 경제에도 더 도움이 돼.

3. 정보의 독점으로 ‘빅브라더’가 될 수도 있어.

  • 이미 개인정보, 방문 기록 등을 수집해서 이익 창출에 사용하고 있잖아. 마음먹으면 언제든 감시와 통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
  • 데이터는 모으면 모을수록 가치가 커지잖아. 이렇게 빅테크 기업에 빅데이터가 쏠리다 보면 정부가 나중엔 꼼짝 못 할 수도 있어. 늦지 않게 제재가 필요해.

 

 

독점하는 게 편해. 기업이 커지면 인재와 자본이 모이고, 그럼 기술 발전도 더 잘 되잖아! 🙆

1. 소비자가 먼저야. 편리함 못 잃어!

  • 독점한다고 여러 개로 쪼개면 소비자가 불편해져.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선이라면,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줘야지.

2.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야.

  • 독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독점하게 된 거잖아. 공정한 경쟁으로 몸집이 커진 건데 갑자기 규제한다고? 
  • 정말 필요한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생기면, 사람들이 알아서 잘 사용할 거야.
  • 기업을 쪼개는 건 오히려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거야.

 

 

두 입장 모두 이해돼. 난 이렇게 생각해봤어 🤝

  • 빅테크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편리하긴 하잖아. 무작정 규제하기보다는, 독점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법을 꼼꼼하게 만드는 게 좋겠어.
  • 빅테크 규제보다는 스타트업 지원을 늘리거나, 유망한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등 다른 대안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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