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양육비 없다고 끝까지 발뺌하던 사람들, 더는 도망갈 수 없어요.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됐거든요.

 

원래는 어땠길래?

양육비를 내야 하는 사람(=채무자) 3명 중 1명만 제대로 주고 있었어요. 양육비를 내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30일 내 갇히거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는 것(=감치명령)에 불과하거든요. 이마저도 신고 후 2년 정도가 걸리고,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된 건은 사실 얼마 없었고요. 

 

이제 어떻게 달라져?

지난 6월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안도 통과됐는데요. 이번엔 국가가 팔 걷고 손 좀 더 보겠다고 했어요: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과 연결된 문제. 국가가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앞으로는

  • 신상공개: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부 장관에게 인터넷에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채무자에게는 3개월 동안 해명할 기회를 줘요). 
  • 도망금지: 채무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주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면 출국금지가 풀리고요. 
  • 끝까지 버티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요. 

+ 양육비 안 준 사람 신상 정보 공개, 어디서 들어봤는데... 

‘배드파더스’와 같은 민간단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배드파더스는 2018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된 서류(예:법원의 판결문, 공증 각서 등)를 살펴보고, 양육비를 내라고 연락해왔어요. 답이 오지 않거나 거절하면 부모의 사진·이름·직장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양육비를 주면 리스트에서 지우고요. 효과가 꽤 커서, 등록된 500여 명 중 총 188명이 밀린 양육비를 냈다고. 이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아동학대와 같다!”며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외쳐왔는데, 이번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법이 시행되면 사이트를 닫기로 했어요.

 

#사회#국회#법원검찰#어린이#청소년

이런 이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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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하나를 두고 4일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해서 국회의원들 잇몸이 바짝 말랐다고. 결국 법안은 13일에 토론이 강제로 종료된 뒤 통과됐어요.    뭔데 입 냄새 나도록 토론한 거야?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거예요(=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은 우리나라 기밀 정보를 관리하고,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댓글을 조작하는 등 본래 역할과 어긋나는 일을 해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국정원의 권한을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나온 거예요. 법안 엑기스🔍: ①북한 간첩 및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건을 수사하는 권한은 경찰에 넘긴다. ②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조사권).   반대하는 의견은 뭐야? 국정원 힘 빼는 것 좋은데, “힘 뺄 거면 제대로 빼라!”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일부 시민단체도 국회 바깥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조사권은 왜?: 조사권 남겨두면 국내 정보가 국정원에 고스란히 쌓여. 그럼 국정원은 여전히 힘이 있을 거고, 지금 있는 문제 똑같이 있을걸! 경제는 왜?: 이번에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했더라? 이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험해. 주가 조작 조사한다면서 기업이나 주주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하면 어떡해?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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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범죄자의 DNA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DNA법’이 최근 잠시 휴면모드에 들어갔다가 깨어났어요. DNA법?: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채취해서 영구 보관하도록 한 법이에요.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막고, 다시 저지를 경우 재빨리 체포할 목적으로 만들었어요.DNA법: “봄도 아닌데 왜 잠이 오지...?” 😴2018년, 헌법재판소가 “법 조항 중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국회가 2019년 말까지 법을 바꿔야 했어요. 하지만 선거법 등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사이 해를 넘겨 기존 법안이 효력을 잃었고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을 바꾸며 다시 깨어났습니다.헌법재판소: DNA 채취당하는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하거나 반박할 권리를 법에 규정하지 않았어. DNA가 정부에 평생 보관되는 만큼, 신체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해! 남아 있는 논란법은 개정되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있어요.시민단체: DNA 채취가 강력범죄나 오랫동안 안 풀리던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건 좋아.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을 찾는 데도 DNA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 하지만 원래 목적과는 달리 용산참사 수사할 때도 적용되었고, 건강이나 가족 관련 정보 등 수사엔 별 필요 없는 정보도 들어 있어서 더 섬세하게 바뀌어야 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예산안 통과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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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떨어진 벼락⚡️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국회가 단 하루 만에 법안 약 120개를 통과시켰어요 🚀. 시험 공부 벼락 치듯 하다 보니, 무슨 법안을 투표하는지도 모르고 투표하다 투표를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어떤 법이 통과됐고,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봤어요.   잠깐! 본회의가 뭐더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정기 국회. 정기 국회는 1년에 1번, 매년 9월 1일에 열어 100일 동안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요. 국회 본회의는 국회 의견을 최종 땅땅! 결정내는 가장 큰 회의인데요. 법안이 통과되려면 현재 활동 중인 국회의원(=재적의원, 현재 300명) 중 절반 넘게(151명 이상) 출석하고, 그중에서 절반 넘게 찬성해야 돼요.   이번에는 어떤 법들이 통과됐냐면... 1. 노동법 기준은 올리고 💪 우리나라 노동법 기준이 국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받아들여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해고된 사람도, 완전고용이 되지 않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장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반면, 제대로 개선한 것 맞냐는 의견도 있어요. 노사 간에 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단체협약) 사항의 유효 기간도 2년→3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를 두고 노동계는 “유효기간 3년은 너무 길어!” vs. 경영계는 “노동자 편만 들어줬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2. 전자발찌 잘 감시한다  ⚖️  조두순감시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딱 3일 앞두고 통과됐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밤 시간대와 학생들의 통학시간 대에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의 출입과 접근도 금지하기로 했어요.    3. 후끈후끈 공수처법은 겨우 통과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공수처 처장의 후보 추천 방식도 바뀌어요. 여당 vs. 야당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겨우 통과됐다고. 어떻게 바뀌냐면: 공수처에는 총 7명의 추천위원이 있는데요. 원래 6명이 찬성해야 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었는데→ 5명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야당의 거부권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야당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후보로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저께(9일) 필리버스터까지 열고 반대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고 여당이 어제(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지금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두고 옥신각신했던 터라, 공수처도 곧 꾸려질 거라고.    이 외에도 세월호 수사기간 연장 & CCTV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과 대충 일하는 국회의원 잡아낸다는 ‘일하는 국회법’도 통과했어요. 경찰법 개정안도 통과해 경찰에 수사권 주는 대신 힘 좀 빼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요.

국내정치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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