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촘촘해진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법

은행이나 증권시장처럼 돈이 오가는 곳은 법안이 까다롭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데도 법의 터치를 많이 받지 않는 곳이 있어요. 바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거래소 규제? 들어본 거 같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거라도 괜찮아요! 뉴닉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작년 3월에 거래소를 규제할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규제 법안이 있는데도 거래소가 거래량을 조작해서 가상화폐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하는 등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를 막고 거래를 더 투명하게 하려고 법을 더 튼튼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튼튼해졌는데?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좀 더 쉽게 알아보자면:

  • 직접 만든 건 안 돼 🚫: A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만든 가상화폐를 A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없어요.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특수관계인)도 마찬가지라고.

  • 다른 데 가서 거래해라 🤚: 예를 들어,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은 업비트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어요.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1억 원까지 낼 수 있고, 거래소가 영업정지될 수 있다고.

  • 이 조건은 꼭 지켜 📏: 다음 내용을 인증받아서 사업자 신고를 한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어요. ①투자자 실명 확인할 계좌 만들어줄 은행이랑 계약했는지 ②거래소가 가진 정보(고객정보·거래정보 등)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자금세탁같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신고는 9월 24일까지.)

*특수관계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우리집안 핏줄), 4촌 이내의 인척(결혼으로 가족이 된 사람), 거래소에 영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

   

업계 반응은 어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래소때문에 투자자부터 가상화폐를 만든 업체들까지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라고.

  • 일부 거래소: 거래소가 직접 만들었거나 부실한 몇몇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에서 정리한다(=상장폐지). 우리도 좋은 평가 받아서 인증받아야지! 

  • 투자자: 하루아침에 투자금 다 날리게 생겼다! 이러면 앞으로 뭘 믿고 투자해?

  • 가상화폐 만든 업체: 우리랑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다니. 피해 규모 파악해서 강경대응 하겠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 중지는 원래 거래소 재량에 달린 일이라서 손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 지금 바로 적용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법 이렇게 바뀔 거니까 준비하고, 혹시 문제점 있으면 말해줘!”하고 입법예고를 하는 것. 오는 27일까지는 입법예고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요.  

#정치#국회#가상화폐#비트코인#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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