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집단소송 & 징벌적 손해배상 ⚖️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혹시 기억하세요? 독일 폭스바겐이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 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건인데요. 당시 미국에서는 피해자들이 1인당 최대 1100만 원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정비 쿠폰 외에는 어떠한 법적 배상도 받지 못했어요 🙅.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없었기 때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강한 처벌과 배상이 가능하도록 ‘집단소송제’를 추진 중이에요.

 

집단소송이 뭐야?

피해자가 50명 이상 모이면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 지금도 특정 서비스의 피해자들이 모여 하는 단체소송은 있었지만, 크게 2가지 점에서 달라져요:

① 주가조작 등 증권 분야에서만 소송을 낼 수 있었는데 → 이제는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모든 분야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② 소송 건 사람만 배상받을 수 있었는데 → (직접 소송 걸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피해를 받았지만, 소송에 나서지 않아 배상받지 못한 폭스바겐 차주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것. 이것과 세트로 추진되는 제도가 또 있어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또 뭐야?

피해자가 실제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물어내게 하는 것.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피해자도 많고, 피해 정도도 큰 반사회적 행위가 대상인데요. 잘못한 기업이 더 많이 물어내게 함으로써 처벌(징벌)도 하고, 피해도 구제하고, 예방도 하려는 것. 지금도 일부 분야에서는 가능했지만 →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지고, 배상 한도도 3배 → 5배로 늘어나요

 

사람들은 뭐래?

소비자와 기업의 입장이 갈려요.

  • 환영하는 소비자 🙆: 지금까지는 손해 입어도 소송 걸기도 어렵고, 배상받기도 어려웠는데 이젠 안심이야! 기업들도 더 안전한 제품 만들려고 할 거고.

  • 너무하다는 기업 😨: 이러면 사소한 이유로 무작정 소송부터 걸고 보는 블랙 컨슈머가 늘어날 거야. 기업들은 소송 리스크 때문에 위축될 거고. 게다가 법은 보통 생긴 시점부터 적용하는데, 집단소송은 옛날 사건도 다 적용되잖아. 옛날에 있었던 피해자들도 다 소송 걸면 부담이 너무 심해져.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단 말이야.

법무부는 일단 의견을 더 들어보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아직 통과된 건 아니라,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봐야 해요.

+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지난 2016년 존슨앤존슨에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린 피해자에게 약 640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기업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며 점점 줄여가는 추세라고 📉. 독일·일본 등의 나라들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이 배상하게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도입하지 않고 있고요. 

 

+ ‘가짜뉴스’도 징벌적 손해배상 받는다고? 📰

가짜뉴스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언론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데요 . 언론사가 더 신중히 보도하게 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어요.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면 언론사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치 보게 된다는 것. 일부 전문가들은 허위 보도는 이미 있는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정치#국회#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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