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영국-EU 브렉시트 새 합의

뉴니커, 여러 사람과 지내다 보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무리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가끔은 사정이 생겨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뭉치기도 하고요. 나라들도 이렇게 무리를 만들면서 모였다 흩어졌다 해요. 대표적인 게 유럽 나라들이 모여 만든 유럽연합(EU)인데요. 요즘 EU 분위기가 좀 훈훈해졌다는 얘기가 들려요.

원래 분위기 어땠는데?

살짝 싸했어요. 2020년 영국이 EU를 탈퇴했거든요(=브렉시트). 일부 영국 사람들이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있는 거 별로야!"라며 불만을 가졌기 때문. EU에 분담금은 3번째로 많이 내는데, 영국이 받는 혜택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2016년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에 공식 탈퇴했고요. 그런데 막상 영국이 EU를 나오자 입장이 애매해진 곳이 있었으니... 바로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

북아일랜드는 왜?

영국 땅인데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시장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왜 남아 있었냐면:

  • 아일랜드랑 가까우니까 남아: 북아일랜드는 옆 나라인 아일랜드와 땅도 붙어 있고(지도), 역사·경제적으로도 가까운데요. EU에 남으면 사람·물건이 나라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 영국인 듯 영국 아닌 영국 같은: 그러자 북아일랜드와 EU의 무역은 비교적 편했어요. 하지만 정작 한 나라인 북아일랜드와 영국 다른 지역 사이에 경제 장벽이 생겨 불편하다는 말이 나왔고요.

이에 지난 27일, 영국과 EU가 만나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해 합의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데?

핵심은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입장 정리를 해주는 것. 바뀌는 점은 크게 3가지예요:

  • 우리가 남이가! 🤨: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물건 오갈 때 절차가 줄어들어요.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영국 물건을 ‘북아일랜드에서 쓰는 것’과 ‘EU 등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눠서, ‘북아일랜드에서 쓰는 것’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한 것.

  • 영국 일은 영국이! 🇬🇧: 원래는 북아일랜드 경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보조금 등 규칙도 EU 법을 따랐는데요. 앞으로는 영국 정부가 이를 정하기로 했어요.

  • 잠깐 생각해볼게! 🖐: 원래는 EU의 시장 룰이 바뀌면 북아일랜드도 바로 이를 따랐는데요. 앞으로는 북아일랜드 의회·영국 정부가 “잠깐 멈춰!”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이번 합의안은 영국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최종적으로 땅땅 정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북아일랜드를 두고 EU와 영국의 의견이 달라 둘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북아일랜드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긴장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미국까지 더해서,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나라들이 더 똘똘 뭉칠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EU·미국 vs. 러시아·중국으로 나뉜 세계 분위기가 더 굳어질 수 있어요.

한편 영국이 이번 합의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영국 → 북아일랜드 → 아일랜드 순서로 물건을 옮기면 영국이 EU에 물건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인 관세를 안 낼 수도 있다는 것.

#세계#유럽#유럽연합(EU)#영국#브렉시트#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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