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

그제(11월 30일) 광주법원: “전두환 씨가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 유죄. 40년 전 광주에서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 헬기사격을 했다는 것도 맞다.”

 

전두환 씨 왜 재판받은 거야?

명예훼손과 관련된 거였어요.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을 펴냈는데, 그중 다음 내용이 문제였어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국민에게 헬기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에 고 조 신부의 조카는 2017년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전 씨는 ‘헬기사격을 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니, 사자명예훼손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헬기사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요.

* 사자명예훼손: 죽은 사람의 명예를 허위 사실을 써 훼손하는 걸 말해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할 수 있어요.

 

헬기사격, 어떻게 판결 났어?

재판부는 헬기사격한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목격자와 당시 계엄군이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있고 군 문서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 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자서전을 썼으니, 사자명예훼손도 인정됐고요.

 

그럼 전 씨는 감옥 가나?

아뇨. 8개월 형이 선고돼 유죄지만 징역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해서 감옥에는 안 가게 됐어요(=집행유예). 재판부가 밝힌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

  • 첫 번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집행유예 이상을 판사 재량으로 선고하긴 어렵다. 대법원의 기준을 참고한 거다. 

  • 두 번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1995~1997년에 받은 재판에서 추징금 약 2200억 원을 선고받은 것도 다 안 낸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 세 번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재판은 5·18 피해자 모두가 대상이 아니라,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을 다루는 재판이다.

조 신부의 유가족과 5·18민주화운동 시민단체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비판했어요.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처음으로 ‘5·18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만약 확정된다면 전두환 씨와 측근들은 ‘사격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기 힘들 거고요.

#사회#법원검찰#5·18 광주 민주화운동#전두환

이런 이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

전두환 씨 헬기 사격 Q&A

지난 27일, 1년 만에 법정에 선 전두환 씨: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헬기 사격? 한 적 없다… (zzz)” 무슨 이야긴지 3문 3답으로 추려봤어요.   Q1. 전두환 씨.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전두환 씨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제11·12대 대통령을 지냈던 인물...이지만! 95년도에 총 13개의 혐의(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군사반란죄 등)로 구속되는데요. 1심에서 사형까지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더니, 같은 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특별사면).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여태까지 약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절반 정도(1184억 원)만 냈고요.    Q2. 추징금만 남았는데, 지금은 왜 또 재판을?  그가 2019년에 법정에 다시 선 이유는 2017년 4월에 쓴 회고록 중 한 구문 때문. 그는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라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거든요. 이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Q3. 재판 어떻게 될까?  재판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1) 헬기 사격이 진짜 있었는지, (2) 알고도 조 신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자서전에 썼는지. 사실, 2018년에 한 번 결론이 나긴 했어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증언과 총탄 자국 등을 바탕으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봤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실제 사격이 이뤄졌다는 구체적 기록이 나오지 않았고, ‘출격은 했지만, 사격은 안 했다'는 헬기 조종사 진술도 있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번 재판의 1심 선고는 올 9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웹사이트의 대표가 법정에 섰어요. 1,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중에서도 특히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더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아청법’이라고도 불려요. 2011년에는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음란물에 들어가도 처벌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스러워! vs. 그래도 아동·청소년 보호가 우선이야! 누가 누가 청소년일까? 1심 판결에서는 음란물 유포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가상의 만화 캐릭터를 몇몇 특징(교복을 입은 것, 어려 보이는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11월 6일, 이를 뒤집었습니다. 사회 평균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린 모습을 한 캐릭터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분명 청소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지 않는 영상도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에 다시 한번 힘이 실렸습니다.  

🧑

디지털 교도소, 진짜 교도소?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이 올라간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디지털 교도소, 뭐더라?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에요 . “한국의 법이 흉악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올해 6월 만들어졌어요.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와 ‘손정우 사건’을 맡은 판사들까지 약 110명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고요. 일부 사람들은 사법부가 해야 할 강력 처벌을 대신하고 있다며 응원했어요.   그런데 왜 논란이 된 거야? 전문가들이 보기에, 크게 2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 1. 불법이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고,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경찰·검찰·법원의 역할을 개인이 사적으로 한다면, 국가와 법이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것 ⚖️. 2. 제2의 피해자가 생긴다: 실제로 지난 7월, 성폭행 가해자로 엉뚱한 사람을 지목했다가 사과한 적이 있었어요. 어제(8일)도 한 사람이 경찰 조사로 겨우 누명을 벗으며 “실제 교도소에 갇힌 것 같았다”고 호소했고요.    계속 운영되는 건가? 이번에 숨진 대학생의 유족이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도 운영자가 누군지 조사 중이에요 🚨. 하지만 운영자는 자신이 잡히지 않을 거라며 사이트에 신상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고. 이번에 운영자가 잡히더라도,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디지털 교도소는 계속 등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여성

1세대 페미니스트 이이효재 별세

여성
뉴니커와 함께 나누고 싶은 물음표를 공유해주세요!

오늘까지 551회 뉴스레터를 발행했고 387,860명이 구독했어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