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동 사망 사건과 논란

지난 달 10일 구미에서 어린아이가 홀로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그 뒤 조사가 진행되며 사건이 좀 더 복잡해진 상황이에요.

 

아이고... 무슨 일이야?

  • 처음 밝혀진 건: 사망 아동은 김 씨와 전남편 사이의 딸로 김 씨가 키워왔어요. 그런데 김 씨는 작년 8월 재혼을 하며 아이를 내버려두고 이사를 갔고, 결국 아동은 홀로 방치된 채 사망한 것으로 보여요. 이후 경찰은 김 씨를 살인·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어요.

  • 사건이 복잡해진 이유: 조사를 하다 보니 사망 아동이 김 씨의 친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DNA 분석을 해보니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가 아동의 친모였던 것. 경찰은 석 씨가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후,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의심해(=미성년자 약취 혐의) 석 씨도 구속했어요.

여기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여러 추측만 오갈 뿐 아직 밝혀진 사실은 없어요

 

사건 자체 말고, 논란이 된 게 있던데?

피해 아동의 얼굴 공개 논란인데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이 사실을 좀 더 밝히기 위해 제보를 받기 시작했는데, MBC의 한 프로그램에서 피해 아동의 얼굴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어요. 

  •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언론은 사건에 관계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해서는 안 돼요. 신원이 드러나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두고 피해 아동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요. 필요하다면 오히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것. 반면, 몇몇 사람들은 공개가 필요한 때도 있다고도 말해요. ‘16개월 아동학대 사건’처럼 피해 아동의 얼굴을 공개해 관련 제보를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요.

#사회#인권#어린이#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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