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

“그렇게... 꼭 다 독점했어야만 속이 시원했냐...! 👀”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옐로카드를 뽑아 들었는데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걸 두고, 몸집을 너무 키워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몸집 키우면 잘못한 거야 🤔?

커다란 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게 되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돌아가야 할 시장 질서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는 ‘반독점법’이 있고,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걸 막아요. 페이스북가 받는 혐의는요:

  • 소비자 입장에서 별로야: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왓츠앱을 사면서 다양성이 사라졌어. 그냥 뒀다면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을걸! 
  • 대놓고 경쟁 피했어: 2008년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경쟁하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고 한 것도 딱 기억하고 있지.
  • 페이스북만 쭉쭉 키웠어: 인스타그램·왓츠앱을 사들이고 나서도 앱이 더 잘 클 수 있도록 물을 안 줬어. 걔네들 데이터랑 이용자 활용해서 페이스북만 더 쑥쑥 키우려고 했지!

이런 잘못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 등 46개 주 연방 검찰이 페이스북을 딱 겨눠서 소송장을 날린 것 🎯.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려나?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페이스북은 인수했던 인스타그램·왓츠앱을 도로 뱉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약 110억 원 이상의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회사와의 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하지는 않는지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이미 FTC의 승인을 받고 인수한 거야! 문제없어.”

+ “우리... 어디서 마주친 적 있죠?”

미국 법무부·연방 검찰 vs. 대기업. 첫 만남은 아니에요. 지난 10월에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걸었거든요. 당시 구글은 스마트폰 회사·통신회사와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앱은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줘!” 미국 법무부는 이를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고요.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큰 기업이 시장을 꽉 잡고 있을까 봐 눈여겨보고 있었고, 이번엔 그 화살이 페이스북에 날아가 꽂힌 거예요.

 

#경제#미국#테크#빅테크#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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