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등만 뽑지 않는 중·대선거구제 하자!”

뉴니커, 투표해본 적 있나요 🗳️? 내가 표를 던진 쪽이 간발의 차로 2등이 되면 아깝고 억울하기도 한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선거구를 바꾸자'!

선거구? 그게 뭔데?

선거구는 선거에서 대표를 뽑는 지역 단위예요. 예를 들어 부산시 A구에서 국회의원을 뽑으면, 부산시 A구 = 1개 선거구인 것. 지역 사이즈에 따라 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로 나누는데요.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

  • 소선거구제 🔸: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 1개 지역(소선거구)에서 대표 1명을 뽑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A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을 한 사람이 A 지역구 대표가 되는 거예요.

  • 중·대선거구제 🔶: 좀 더 사이즈가 큰 1개 지역(중선거구·대선거구)에서 2~4명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A·B·C 지역구가 속한 D시 선거에서 1~3등을 한 후보가 모두 D시의 대표가 되는 것.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써?

지금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의원, 교육감 선거 등은 모두 소선거구제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 곳곳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해!’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꾸자는 건데?

소선거구제의 단점 때문이에요. 소선거구제는 1등만 뽑으면 돼서 선거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 혼자서 다 해 먹어 

  • 대표성이 부족해

  • 사표가 너무 많아

혼자서 다 해 먹어 

2·3등이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1등 한 명만 대표로 뽑혀요(=승자독식). ‘졌잘싸’가 아예 없는 것.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비교한 그림이에요.

대표성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 1등 후보가 자기를 찍은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 다른 후보를 찍은 사람들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흔히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사표가 너무 많아

결국 2·3등을 찍은 사람들은 ‘내 표는 아무 의미 없어...’ 생각할 수 있어요. 이를 ‘죽은 표’라는 뜻으로 ‘사표’라고 하고요. 

중·대선거구제는 이와 정반대예요. 1등이 아닌 2·3등도 대표가 될 수 있으니, 다른 후보를 뽑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골고루 전달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

중·대선거구제도 장단점이 있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찬반 양쪽 의견 골고루 살펴보면:

  • 찬성 “여러 목소리 들을 수 있어” ⭕

  • 반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야” ❌

찬성 “여러 목소리 들을 수 있어” ⭕

대표를 여러 명 뽑으니까, 1등을 하기 어려웠던 작은 정당의 정치인·새로운 정치인 등이 정치판에 잘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지역마다 맨날 똑같은 정당 후보만 뽑히는 일이 줄어 지역 갈등을 잠재울 거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 당이 힘을 합쳐 정치(=협치)하게 된다는 것.

반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야” ❌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큰 정당이 1·2등을 모두 차지하려고 한 선거구에 여러 후보를 낼 수도 있어요(=복수공천). 그러면 후보가 너무 많아져 투표가 복잡해져요. 원래 뜻과 달리 큰 정당의 후보나 유명한 정치인끼리 자리를 나눠 먹을 수도 있고요. 작은 정당의 정치인 등이 너무 많아지면 국회에서 뜻을 모으기 더 어려워질 거라는 말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국회에서 올해 4월까지 선거법을 고치면, 1년 후인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새로운 선거구제를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 안에 법을 바꾸긴 어려울 거란 말도 있어요.

#정치#사회#정부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