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가덕도는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큰 섬인데요. 

• 이 법의 핵심은: 영남권에 국제선을 담당하는 새로운 공항이 2030년까지 가덕도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진행 절차를 줄인 거예요.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잠깐, 무슨 절차를 줄였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절차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인데요.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진행될 때, 그 사업이 정책적·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면제하기로 한 것.

근데 우리나라에 공항 많지 않아? 왜 또 지어?

그 얘기를 하려면 2006년 노무현 정권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김해공항이 작고 국제선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의견 때문에 영남권에 공항을 새로 짓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때부터 어디에 짓느냐를 두고 ‘밀양 vs. 가덕도 vs. 김해공항 확장’으로 입장이 갈렸고요 🤼. 시간은 흘러 2016년에 국토부는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쓰는 것이 더 낫겠다!’고 결정했는데요. 작년 11월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하는 건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이를 다시 검토했어요. 그중 왜 하필 가덕도가 후보로 급부상했냐고요? 바로 다음 달(4월)에 부산 재보궐 선거가 열리거든요. 여러 정당에서 너도나도 부산 시민의 표심을 얻으려는 것 같다고.

국토부는 왜 가덕도 반대하는 건데? 

절차를 건너뛰려고 한 것 외에도,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봤어요.

• 사고 날 수 있어 🚨: 가덕도 신공항 생기면 국제선만 운영되는데요. 김해공항에 국내선을, 진해에서 공군비행장을 따로 운영하게 돼 항공 교통 정리가 어려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요. 부산 근처를 오고 가는 화물 선박과 충돌할 수도 있고요.

• 땅이 약해 🏝️: 가덕도 주변은 평균 수심이 깊고(최대 21m), 지반도 연약하고 두꺼워(최대 45m) 이를 보완하는 공사가 인천공항보다 까다롭대요. 또한 만들어진 후에도 지반이 가라앉을 수 있고,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 거라고.

• 환경도 훼손돼 ⛰️: 공항을 지으려면 바다를 메워야 해서, 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흙을 가져와야 해요. 그런데 인근 산 일부는 생태자연 1등급으로 보호 중이고, 가덕도 바다 일부도 보호구역이라 훼손될까 걱정이라고.

• 예산도 엄청 들어 💸: 부산시는 총 공사비가 7조 60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봤는데요. 공항공사와 전문가들은 12조 8000억 원으로 예상해요. (이번에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19조 원 정도예요). 

앞으로 어떻게 돼?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신공항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국토부뿐만 아니라 가덕도 주민들도 대대손손 어업 활동을 하다가 내몰릴까 봐 걱정이 많은데요. 특별법 입법에 성공한 정치인들은 기세를 몰아 부산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어서,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