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얼마 전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수원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한 가족이 목숨을 끊은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찾아서 돕는 나라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봤어요.

뉴스에서 봤어... 무슨 일이야?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와 치료가 어려운 병을 앓던 두 자녀가 목숨을 끊었어요. 이들은 병원비 문제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 등 나라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나라에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도움을 주는 시스템에 빈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일가족이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후 정부는 34가지 ‘위기 신호’를 확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시스템(=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예를 들어 물·전기 등이 끊겼거나, 건강보험료·통신료가 밀려있는 집은 위기 신호를 보낸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2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 신청해야만 알 수 있었어: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탈락하는 것도 ‘위험 신호’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목숨을 끊은 가족은 복지서비스를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정부가 34가지 신호 중 건강보험료가 밀렸다는 1가지 신호만 포착할 수 있었어요. 당사자가 먼저 손 뻗지 않으면 보낼 수 없는 위기 신호도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가족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빨리 살펴봐야 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못했어요.

• 후속 조치가 부족했어: 도움의 손길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어요.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받은 복지센터가 이 가족을 찾아갔거든요. 하지만 바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위기 신호를 확인해서 집에 찾아갔을 때 사람을 마주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매뉴얼이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대책은 있어?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에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는 주소가 다르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 정부·지자체 등에서 시스템을 보완할 방법을 내놓고는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 위기 신호 개수 늘려: 다음 달부터 34가지였던 위기 신호를 39가지로 늘리기로 했어요. 원래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기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까지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 위기 가구 위치 추적해: 지금은 아동·치매노인 등이 실종됐을 때만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기 가구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찾자는 얘기가 나와요.

한편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을 발견해 지자체에 알려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의식적으로 주변 이웃의 삶을 둘러보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