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공원을 못가"

 

어디 하나 마음 놓고 놀러 갈 수 없는 요즘, 그나마 집 근처 공원 가는 게 낙이잖아요? 하지만 올해 7월이 되면 공원 입구에 ‘출입금지―땅 주인 백!’ 표지판이 붙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못 들어가? 공원, 모두를 위한 공간 아니었어?
그럴 것 같지만 서류를 보면 땅 주인이 개인인 경우가 많아요. 70~80년대에 정부가 공원이 필요하다며 우선 공원을 만들어두고는, 땅 주인에게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거라고 봤고, 국회는 20년 안에 땅 주인에게 보상하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6월 30일이 지나면 20년을 넘기는데 아직도 정부가 땅값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곧 공원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 딱딱한 말로 ‘도시공원 일몰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 것처럼 🌇, 정부의 결정(도시공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서 땅 주인이 공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벚꽃놀이 내년에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땅을 사들이며 손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다 사들이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 일부 지자체와 정부 🏢: 공원 꼭 지켜야 해. 해당 구역을 공원으로 만드는, 다른 제도 발동! 이건 땅 주인이 개발 못 하고, 일몰제도 적용 안 받음!
  • 몇몇 사람들 👪: 20년 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거, 정부가 무시해도 돼? 다른 제도고 뭐고, 땅 주인 재산권 침해 그만해!
 

+ 일몰제 대상 얼마큼?: 전국 2000여 개 공원이 해당하고(그래픽), 다 합치면 서울시의 3분의 2 정도예요.
 

+ 정부가 공원을 최대한 그대로 두려는 이유

  1. 환경에 좋다!: 공원에 있는 나무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의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해요.
  2. 삶의 질을 높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 도시에 국민 1명당 공원이 9㎡이 필요하다고 권장해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원 면적은 10.1㎡이고, 도시공원에 일몰제가 적용되면 면적은 4㎡로 줄어들 수 있다고. 다른 도시는 어떻냐고요? 런던은 1명당 27㎡, 뉴욕은 23㎡래요 🌳.
#사회#정부#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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