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성 교섭단체 논란

‘위성정당’이라고, 들어봤나 hoxy? 더불어민주당이 얼굴에 점 하나 콕 찍고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만들고 꼼수라고 비판받았는데, 이번에는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지 말지 가지고 난리라고.

 

 

교섭단체 뭐더라?

 

국회에서 협상할 권리를 가진 단체. 국회에 들어간 정당 중, 의원 수가 20명 이상 있는 정당은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20명이 안 될 경우 다른 정당과 합쳐서 만들 수도 있고요 🤝. 실제로 지난 국회에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은 ‘평화와 정의의 모임'을 만든 적이 있어요. 교섭단체가 되면 좋은 게 한둘이 아니라서, 더불어시민당(17석)과 미래한국당(19석)도 친구 좀 더 모아서 교섭단체 하나씩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있다고(a.k.a. 위성 교섭단체).

 

교섭단체 되면 뭐가 그리 좋길래?

 

✅ 돈을 많이 받는다: 정부는 매년 정당에 필요한 보조금을 주는데, 이 중 절반을 교섭단체들이 먼저 받아요. 나머지를 의석수, 득표율에 따라 또 나눠 가지고요. 원래대로라면 의석수가 적으면 보조금도 적은데, 교섭단체로 몸집을 키우면 보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 협상할 힘이 생긴다: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를 맡을 수 있어요(국회에는 교육, 과학 등 분야별로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18개 있어요). 그럼 위원회 일정이나 안건을 정할 때 낄 수 있고요. 법안을 추진할 힘도 세져요.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속도가 안 날 땐, 대표끼리 모여 패스트트랙에 태워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 공수처장 추천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를 이끌 공수처장은 7명의 위원이 추천해요. 이 7명 중 한 자리가 남았는데, 교섭단체가 되면 이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 시민당이 들어가면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고, 한국당이 되면 민주당 마음대로만 뽑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통합당, 진짜 위성 교섭단체 만들 거래?

 

민주당은 위성 교섭단체 안 만들기로 투표했어요. 이미 180석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더 욕심부려 ‘위성 교섭단체’까지 만들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만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면 꼼수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게 뻔해서, 통합당도 만들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 “교섭단체, 문턱이 너무 높아!” 교섭단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일본은 2명, 프랑스는 15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20명이 필요하거든요. ‘20인 기준’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내려왔는데,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 비교섭단체는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적고 협상에서 힘쓰기도 어려우니 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정치#국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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