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0년 동안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일본 강제 노역


한국 정부가 ‘강제 노역 배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시 카드를 꺼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강제 노역 배상 문제? 

1939년부터 약 6년 동안,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조선인은 거의 백만 명. 당시 끌려간 사람들은 임금은 고사하고, 탄광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많았죠. 해방 이후 약 70년 동안, 당시 강제 노역을 한 사람들이 일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뚜렷하게 돌아오는 답은 없었어요. 작년 10월에는 답이 살짝 보이나 했었는데...

 

작년 10월? 무슨 일이 있었더라?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소송한 지 13년 만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거든요⚖️: 일본 기업은 당시 강제 노역 피해자에게 1억 원씩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일본의 반응은 싸했죠.

  • 😒 일본: 1965년에 우리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계약서(한일청구권협정) 서명할 때 한국이 일본에 더 청구할 권리 포기하는 거로 하고서 5억 달러(경제협력자금) 받아갔잖아.
  • 😤 한국 사법부: 그때 계약했다고 해서 ‘개인’이 청구할 권리까지 사라진 건 아니지. 그리고 그때 그 돈에 ‘강제 노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거라고도 볼 수 없음.

이후 한국 사법부는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 노역을 시켰던 일본 기업(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한국 지부 재산을 압류하겠다’고까지 말하면서, 한일 관계는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그랬군. 이번에는 무슨 카드를 내놓은 거야? 

일본 혼자서 손해배상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모금해서 위자료를 전달하자는 것!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회사 뿐만 아니라, 당시 1965년에 일본이 준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던 한국의 기업까지 같이 돈을 모아 전달하고, 화해를 해 보자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더 늦기전에 피해자분들께 배상을 해드려야 하고, 너무나도 차가워진 한일 관계도 빨리 풀어야 하니 꺼내본 카-드. 

 

흠, 이번엔 좀 얼음이 녹을까?

근데 보아하니 얼음❄이 더 꽝꽝 안 얼면 다행일 듯.

  • 일본: 법적으로 다 끝난 얘기라고 몇 번 말해.
  • 강제 노역 피해자들: 일본의 사실인정이랑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한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 의문의 한국 기업들: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반응에 살짝 당황한 한국의 외교부. 조금 더 신중하게 다음 협의를 진행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다음 카드는 무엇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일본은 ‘자꾸 이런 식일 거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서 재판을 받자’는 입장. 하지만 이건 일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ICJ로 가서 재판을 받으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  

#세계#일본#한국-일본 관계#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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