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

 

  • 🚐 쌍용자동차: 자리가 없는데...
  • 👪 11년 만에 회사로 돌아온 (전) 직원: 자리 있다고 했는데... 

요즘 쌍용차의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해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하고 있는데요. 지난 11년간의 일을 뉴닉이 딱 4문단으로 정리했어요.


제1장: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나빠졌어요. 그 영향이 한국의 쌍용자동차에도 미쳤고요.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가 2646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 노조: 우리가 고통을 조금씩 나누어 가질 테니, 해고만 안 시키면 안 될까?
  • 회사: 하지만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 해고를 안 하긴 어려울 것 같아. 


제2장: ‘쌍용차 사태’의 발생
2009년 5월, 쌍용차 노조가 해고는 안 된다며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시작했어요. 갈등 해결을 위해 노조와 회사가 치열하게 협상했지만, 잘 안 풀렸고요. 그런 와중에 2009년 7월, 경찰이 회사를 점거한 노조를 강제로 해산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얼마 뒤 경찰과 특공대 1100명이 공장으로 들어왔고, 100명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격렬했던 상황을 “마치 전쟁터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제3장: 파업은 끝났지만... 
‘쌍용차 사태’ 이후 회사와 노조는 마지막 협상을 마쳤어요. 하지만 해고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은 11년간 계속되었습니다: (1) 해고된 노동자들은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라며 소송을 냈고요. (2) 해고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천막농성·고공농성 등)이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약 30명의 해고노동자가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제4장: 반쪽짜리 출근?
2015년 12월,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사와 노조가 만나 “해고자들이 모두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의했거든요. 그 후 3년 만인 2018년 9월, 남아 있는 해고자 119명을 모두 복직시키기로 했고요. 하지만 해고노동자들의 기쁨도 잠시, 지금은 또 다른 산에 부딪힌 상황이에요: 지난 크리스마스이브, 회사의 경영상황이 아직 어렵다며 복직한 사람들에게 ‘무기한 유급 휴가’를 통보한 것.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싶다”며 매일 출근하겠다고 밝혔어요 

 

2010년, 해고노동자들은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었는데요 ⚖️. 2014년에 나온 대법원판결: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적법했다!”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로 회사 상황이 안 좋았고, 회사가 이들을 해고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반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사태’가 국가가 휘두른 폭력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2009년 당시 청와대가 직접 지시를 내려, 경찰의 강제진압 작전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힌 것. 또한, 경찰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대테러장비까지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노동#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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