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끼리 설문조사🗣: 셧다운제 폐지 논란

셧다운제 폐지 논란 전하며 “폐지해야 해: 청소년 인권침해야. 실효성도 없고.” vs. “폐지하면 안 돼: 부작용 있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해.” vs. “완화하면 좋겠어: 선택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물어봤는데요. 1185명의 뉴니커가 소중한 의견을 보내줬어요.

 

 

폐지해야 해: 청소년 인권침해야. 실효성도 없고. 🙆

1. 셧다운제 있어도, 편법 사용해서 밤에 게임 하잖아. 소용 없는 제도야.

  • 가족 중에 성인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 계정을 만들어서 게임 하기도 하잖아.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 모바일 게임에는 셧다운제 적용 안 하잖아. 요새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을 더 많이 한다던데, 셧다운 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

 

2. 법으로 게임 자체를 막아버릴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

  • 게임을 무작정 막는 것보다는, 중독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왜 게임에 중독됐는지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을 지원해주는 등의 방법이 더 필요해 보여.
  • 게임 중독은 단순히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중독 예방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야.

 

3. 청소년들이 하는 다양한 문화생활 중에 게임만 법으로 규제하는 건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편견에 지나지 않아. 

  • 요즘은 게임산업도 엄청 커지고, ‘프로게이머’라는 직업도 있는 세상인데 아직도 ‘게임=나쁜 것’이라는 편견이 담긴 법이야.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변화해야지.
  •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하면서 상상력·창의력을 키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활력을 찾기도 하잖아. 게임은 무조건 해로울 거라는 편견 때문에 게임의 긍정적인 기능들도 막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폐지하면 안 돼: 부작용 있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해. 🙅

1. 청소년을 존중하지만, 어른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건 맞아.

  • 어른도 게임을 적당히 조절해서 하는 게 힘든데, 청소년이 스스로 컨트롤하길 바라는 건 무리가 있어. 
  • 게임 중독은 WHO에서 질병으로 인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니까 법으로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어. 게임을 아예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12시 이후 셧다운 정도는 괜찮다고 봐..

 

2. 셧다운제는 여러 문제점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야.

  • 최소한의 규제마저 사라진다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야. 제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고쳐가야지, 바로 없애자는 건 무리가 있어. 
  • 가정에서의 보호도 중요하지. 하지만 누구나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셧다운제는 보호자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거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가 만든 보호망이야. 

 

완화하면 좋겠어: 선택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

1. 청소년과 보호자가 스스로 셧다운제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는 건 어때?

  • 강제로 제한해서 청소년들의 반발심이 더 커졌을 수도 있어. 셧다운제 도입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따를 거야. 

 

2.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은 그대로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건 풀어주자. 

  • 모든 게임을 똑같이 규제할 필요는 없잖아. 게임 연령등급을 매기는 심사를 지금보다 더 깐깐하게 해서 너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게임에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흠... 나는 이렇게 생각해.🧐

  • 셧다운제도 셧다운제지만, 일단 게임 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처럼 게임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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