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덩달아 크게 달라져 왔어요. 이번 대선후보들은 과연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공약을 준비했을까요?

뭐가 이슈더라?

• 유보통합 🧒: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가장 큰 쟁점이에요.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쪼개져 있다 보니, 교육과정과 교사 처우 등이 제각각이라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 일반고 전환 🏫: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없애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어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겨 교육 기회 불평등을 낳는다고 봤기 때문. 이를 두고 찬성·반대가 팽팽했는데요. 대선후보들도 서로 의견이 달라요. 꽤 민감한 주제라 입장을 밝히길 피하는 후보도 있고요.

• 대학 입시 🎓: 현 정부는 "대입, 더 공정하게 하겠다"며 수시 전형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렸는데요. 후보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의견도 다르고요.

• 대학 구조조정 ✂️: 출생률이 떨어져 학생 인구가 줄면서 신입생을 구하지 못하는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많은 대학이 계속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몇 년 안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래?

이재명 📘

• 유보통합은 꼭 할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서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필요해. 다만 10년 넘게 끌어올 만큼 쟁점도 많고 예산도 필요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 대신 위원회 꾸려서 확실히 추진하려고.

• 일반고 전환은 (찬성 쪽에 가깝지만) 공약으로 따로 내지는 않을게. 대신 지나친 사교육 유발하는 영재고·과학고 입시제도 바꾸려고.

• 대학입시 제도는 손 봐야지. 각 대학 수시전형 모니터링하고 입시 부정 막을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할게. 수능에서는 사교육 없이는 못 푸는 어려운 문제 빼고, 학교에서 배운 범위 안에서만 내도록 할 거야. 30년 된 수능 제도 바꿀 필요 있는지도 검토할게. 수시로 학생 뽑는 비율이 너무 높은 대학은 정시 확대할게. 

• 지역 대학이 위기라 대책 필요해. 우선 정부 지원 늘려서 각 지역의 국립대 교육 질을 수도권 수준으로 높일게. 살리기 어려운 대학은 안정적으로 문 닫게 하고. 지역대학끼리 묶어서 각 대학의 교수·연구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도록 할 거야.    

윤석열 📕

• 유보통합은 나도 찬성! 시설 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기준 똑같이 맞출게. 우선 지원금 올려서 교육 서비스 격차 해소하고. 추진단 꾸려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거야. 

• (반대에 가깝지만) 일반고 전환 공약은 따로 없는데,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가 운영되는 게 좋겠어. 특목고·자사고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나는 건 아냐. 극단적인 고교 평준화는 문제 많으니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더 넓혀줘야 해.

• 대학 입시는 투명성·공정성이 핵심이야. 입시비리 감시·처벌 확실히 할게. 정시 비중 높이고, 대입 전형도 단순하게 바꿔 사교육 의존도 낮출게.

• 지역 거점 국립대는 학생 1명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가장학금도 늘릴게. 살리기 어려운 일부 대학은 자발적으로 문 닫게 유도하고. 

심상정 📒

• 유보통합 하고, 3~5세에도 무상교육 실시할게. 그 전에 국공립유치원 50%로 늘리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부터 할 거야. 유치원과 보육원 교사 임금 격차도 없애고. 

• 고교 서열화 없애려면 일반고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해. 법으로 고교 평준화 확실히 못 박아둘게.

• 대학 입시 제도 바꿔야 하는데, 수시·정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냐. 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형을 바꿔야지. 수능은 절대평가 늘리고, 대학 서열화 완화해서 수능 점수에 따라 학생들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격시험이 되게 할 거야. 

• 지역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역 거점 국립대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할게. 지역마다 하나씩, ‘서울대 10개’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 받게 할거야. 대학 네트워크 만들어서 학점·학위 공동으로 받게 하고.

안철수 📙

• 유보통합 공약은 따로 없지만, 202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만 개 넘게 늘려서 공공 보육 시설 이용하는 비율을 70%로 확 높일게.

• 특목고 폐지하는 정부 계획 전면 백지화 할게. 일반고 전환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야. 상위권 학생들이 강남 8학군이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로 몰리는 풍선효과 생길 거고.

• 대학 입시는 완전히 바꿔야 해. 수시전형 폐지하고, 100% 정시로 바꾼다. 수능은 7월과 10월에 2번 치러서 잘 나온 점수를 입시에 반영하도록 할게.

많은 후보가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이런 공약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고 비판해요.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하려면 정시를 줄이고 수시를 늘리는 게 이치에 맞는다는 것.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나 수시·정시 전형 비율에 대해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고요. 

오늘은 대선키트의 No. 12 아이템으로 우리의 앞길을 밝힐 손전등 🔦을 챙겼어요. 이제 선거일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투표하러 가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대선키트 컨닝페이퍼 준비해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