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선거법 합의

 

‘자 게임을 시작해볼까 🤡.’ 아니요, 아직 선거 게임 시작 못 해요. 게임 룰을 못 정했거든요. 내년에 선거법 바뀌어야 그걸로 총선하는데 아직도 국회가 도저히 합의를 못 보고 있어요. 

지난 이야기
원래 투표하러 가면 도장을 두 번 찍잖아요. 하나는 내가 사는 동네에 출마한 의원을 뽑고(ex. 뉴닉구 뾰족당 고슴이),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뽑죠(ex. 뾰족당) 🗳️. 그러면 지역구 의석은 동네 1등이 가져가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 갖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선거제도가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의제기가 있었고, 실제 정당의 인기와 정당 의석수를 맞추기 위해서 ⚖️ 선거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각 정당을 찍은 비율이 실제 의석을 나눠가진 비율과 100% 똑같게 만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시작(영상). 하지만 반발이 심해서 정당 득표율을 반영하는 ‘연동률’을 50%로 제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탄생했어요. 이걸 패스트트랙 열차에 태워 보냈었고요. 
*이제까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는 각각 253석, 47석입니다.

현재 국회가 도저히 합의를 못 보는 이유
그런데 본회의 넘어와서 합의가 가까워질수록, 균열이 일어나는 중. 정당 득표율과 연동하는 비례대표 의석 수를 75명 👉 50명으로 줄였고, 이마저도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여전히 우당탕탕 하고 있거든요. 협상 막판 상황 요약:

  • 민주당: (속마음: 소수 정당이 의석을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비례대표 50석 중에 캡(상한선)을 씌워서 30석까지만 적용하자. (a.k.a. 연동률 캡)
  • 정의당: 무슨 소리야. 애초에 75석에서 50석으로 줄고, 연동률도 50%로 줄었는데 50석마저 줄이면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사라져. 50석 전체 연동해야 해.
  • 한국당: 안 돼! 우리만 쏙 빼고 너희끼리 짬짜미해서 본회의에 올린 거잖아! 무조건 안 돼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은 그제부터 이미 시작했는데, 선거법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채 등록을 해야 해서, 거의 입학 정원 모르고 대입 원서 쓰는 상태 📝. 각 정당은 막판 눈치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정치#국회#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2020 총선#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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