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인증서와 Øi별☆

국민 웬수 공인인증서와 이별 소식에 지난 한 주 모두 기뻐했었죠 🎉. 이별 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뉴닉이 깔끔 정리해봤습니다.

  • 이야기에 앞서, 일단 공인인증서 입장도 한 번 들어보자면: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온라인에서 ‘나 본인 맞음 🙋’ 인증을 위해 나온 개념이에요. 얼굴을 안 보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꼼꼼한 인증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해도 너무 했던 공인인증서 😑

정부는 몇몇 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임명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문제였어요. 이중 삼중 철통 보안 절차에, 악명 높은 Active X 같은 보안 프로그램까지 설치해야 하니 공인인증서는 점점 국민 웬수가 됐고요.

 

공인인증서 폐지라던데, 아예 사라지는 거야?

정답은 NO. 여전히 쓸 수 있어요. 다만 그동안은 ‘공인’인증서로 어깨에 힘 빡 들어갔던 걸 좀 빼는 거라고. 이젠 꼭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패턴, 문자 인증, 지문 등)도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건 11월부터라고. (🦔: 어쩌면 올해 말 연말정산할 땐 지문이나 패턴으로 1초 만에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할 수도 있겠슴!)

 

사람들 반응은 어때?

  • ‘좋아요’ 꾹 👍: 공인인증서 어려워하던 국민뿐만 아니라, 사설인증서를 만드는 보안 업체도 신이 났어요. 앞으로 시장이 쭉쭉 더 커져 더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 경쟁에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하암- 별 일 아니네 😴: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2015년에 이미 폐지됐던 터라, 이번 법안 통과로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요. 은행업계에서는 이미 사설인증으로 편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이동통신사 3사도 힘을 합쳐 사설인증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 “애초에 ‘공인’인증서라는 말이 수상했어 🤔”

해외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있기는 있는데 꼭 정부 인증일 필요는 없고 다양한 사설인증을 더 폭넓게 인정해요. 몇몇 기업의 인증서만 인정하는 게 오히려 보안에는 더 취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또 정부가 직접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는 게, 한미 FTA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 협정에 따르면: 각 나라는 ‘인터넷 거래에서 본인 인증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부가 정한 몇몇 공인인증서만 인정하니, 미국 회사가 한국과 거래하려면 결국 공인인증서를 써야 했다고. 이건 사실상 정부가 개입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경제#정부#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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